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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코스피, 사상 처음 3600선 돌파 마감…“반도체 쏠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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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2 10:1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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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추석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코스피가 10일 1.7% 넘게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36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1.39포인트(1.73%) 오른 3610.60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48.90포인트(1.38%) 오른 3598.11로 출발해 장 초반 사상 처음 3600선을 돌파한 후 상승폭을 줄였다. 이후 다시 오름폭을 키우며 종가 기준으로도 3600선을 넘어섰다. 한때 3617.86까지 올라 장중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60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에 반해 개인은 5020억원, 기관은 5940억원 순매도했다.
코스피가 3600선을 넘어선 것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상승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9만4400원)는 6.07%, SK하이닉스(42만8000원)는 8.22% 올랐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오픈AI와 AMD의 전략적 협업, 엔비디아의 UAE 수출 승인 등 연휴 기간 전해진 반가운 뉴스들로 수혜 기대가 더해진 국내 반도체주는 랠리를 지속했다”며 “외국인은 전기·전자 업종에서 850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쏠림 심화에 코스피 상승 종목 비중은 약 30%에 그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등 호재가 유입된 업종을 제외한다면 ‘에브리띵 랠리’(증시 전반 동시 상승)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강달러에 원·달러 환율도 치솟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21.0원 급등한 1421.0원으로 집계됐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30일(1421.0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일간 상승폭도 4월7일(33.7원)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컸다.
임 연구원은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장기화, 일본 정치 불안에 따른 엔화 급락, 대미 투자 압박 등 연휴 기간의 원화 약세 압력들을 한꺼번에 소화하며 환율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의 ‘2025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타임지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의 삶과 일상, 이동 방식을 변화시키는 혁신적 발명품을 선정해 매년 ‘최고의 발명품’ 리스트를 발표해 오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자율주행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현대차가 미국의 상용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기업인 플러스AI와 협업해 만들었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플랫폼에 플러스AI의 레벨4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슈퍼 드라이브’가 결합한 게 특징이다.
빠른 충전과 긴 주행거리, 무공해라는 수소전기차의 장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더했다는 설명이다.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을 통해 운송 효율성을 높이고, 수소 충전소와 경로 데이터 등을 활용해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현대차는 기대했다.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 연료전지 중대형 트럭으로, 350kW 고효율 모터와 180kW 연료전지 스택, 72kWh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했다.
2020년 출시 이후 한국을 비롯해 미국, 스위스, 독일 등 세계 주요 시장에 판매되며 누적 주행거리 1500만km를 달성하는 등 친환경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박철연 현대차 글로벌상용＆LCV사업본부장은 “지속 가능한 장거리 화물 운송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현대차와 플러스AI의 협업이 ‘2025 최고의 발명품’ 선정이라는 뜻깊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현대차는 수소 상용차 분야에서 혁신적인 화물 운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수소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곧장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고객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고객 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법의 일반세율인 14%를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은행에서 개설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세금 5026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규정한다.
신한은행은 세금을 추가로 낸 뒤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닌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처분을 내렸으므로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쟁점은 해당 계좌를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징수 처분이 즉시 당연무효가 되는지였다.
1, 2심은 모두 남대문세무서의 처분이 잘못이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은행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쳤고, 이 계좌의 금융자산은 무기명·가명거래 등에 의한 비실명 자산과 달리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해당 징수 처분이 잘못됐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잘못된 징수라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은 잘못이라고 봤다.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해 추가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과세 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해 전심 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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