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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오세훈 “기본소득은 무차별적 복지···필요한 건 디딤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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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6 01: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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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인 기본사회와 맞닿은 개념인 기본소득을 무차별적 복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최근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나누어 주는 기본소득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포기한 ‘무차별적 복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의 책임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존을 키우는 복지’가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복지’, 바로 ‘디딤돌소득’이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도입을 주장했다. 실제 성남 청년배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으로 일부 구현됐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서울시의 소득 보장 실험이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수급자의 노동 의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보편성을 띤 기본소득과 달리 저소득층에게 국한된 선별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날 포럼은 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해 올해 3년차를 맞은 디딤돌 소득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성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2년차 대비 3년차의 수급가구 탈수급률은 1.1%포인트 높아졌고, 수급가구 중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의 비율도 2.8%포인트 상승했다. 필수재 소비 지출이 늘고 영양 상태도 1.3% 개선됐다.
수급 가구주의 평균 노동 공급은 10.4%포인트 감소했지만, 이는 교육과 돌봄, 건강관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한 결과로 풀이됐다.
이날 포럼 기조연설을 맡은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A.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는 “자산 배분과 사회적 이동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이 현대 사회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경쟁입찰로 결정됐다. 사업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표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2년간 표류한 KDDX 사업은 또다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경쟁입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말에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KDDX는 2030년까지 6000t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예상 사업비는 총 7조8000억원으로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아 완료했다.
기본설계가 완료된 2023년 이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로 경험을 축적하면 군함 수출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설계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아 사업을 수주하지만,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유출해 유죄를 받은 사건 등을 들어 경쟁입찰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게다가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 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모두 선정했다. 관례대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하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고, 방사청은 사업 방식 결정을 미뤘다. 당초 KDDX의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는 지난해부터 착수할 계획이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추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간 지켜져온 원칙과 규정이 흔들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방추위의 결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방식이 이제라도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향후 KDDX 사업 수주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다시 무력 충돌을 시작한 태국과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중재로 휴전 논의를 시작했다. 분쟁이 격화하자 긴급 중재에 나선 아세안은 양국에 평화적 해결책 모색을 촉구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교전을 재개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 소집됐다. 양국 고위급 대표단은 무력충돌을 재개한 이후 이날 처음으로 만났다.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모하마드 하산 외교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지속하고 있는 분쟁 상황을 해결하려는 아세안의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태국과 캄보디아가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으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피란민이 생겨나는 등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분쟁이 장기화하는 것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긴장 완화를 넘어 분쟁 당사국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장관 비공개회의에서 두 나라의 휴전 이행을 감시해 온 아세안 감시단은 미국이 제공한 위성 데이터와 함께 현지 상황을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를 마친 시하삭 푸앙껫깨우 태국 외교부 장관은 양국 국방 관계자들이 오는 24일 만나 휴전 재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국의 교전은 계속됐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이날 반테이 메안체이주의 한 마을에 F-16 전투기로 폭탄 4발을 투하하고 유독 가스를 살포했다고 밝혔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민간인 지역을 무인기와 로켓을 이용해 공격했다고 밝혔다. 2주 이상 이어진 충돌로 양국에서 최소 60명이 사망하고 50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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