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뤄진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유럽 측과 추가 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이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이하 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플로리다의 우리 (협상)팀은 미국 측과 협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유럽 측 대표들도 초청됐다. 이 협상은 건설적이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협상 이후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통화했다면서 미국과의 회동에 이어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유럽 파트너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정말로 전쟁을 끝낼 필요를 느끼는지 여부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이 문제에 있어 러시아는 부정적인 신호를 발신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는 전선에서의 공격, 국경 지대에서의 전쟁 범죄,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을 겨눈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 세계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같은 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는 “오늘 미국 대표단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들과의 회의가 더 있을 예정이다. 전쟁 종식, 안전 보장, 그리고 재건에 대한 문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글에서도 “미국 측과 건설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끄는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지난 19일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만나 러시아와의 종전을 위한 미국 중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20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과 만났다.
미국은 이날 회동에서 지난 14∼15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 협상단 간 논의를 러시아 측에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미국과의 협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양측의 만남이 21일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우메로우 서기는 21일에도 미국 측 대표단을 만나 종전 협상안을 추가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에서 업무 사흘째로 미국 측을 다시 한번 만날 예정”이라고 적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환경자문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대기업 등이 의뢰한 대기측정 결과를 조작해 환경시험검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B씨 등과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애초 법원은 압수수색 범위를 환경검사법 위반 관련 전자정보로 제한했는데, 특사경은 이를 폐기하지 않고 1년5개월간 보관하다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지검은 이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개시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법원은 법정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1·2심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가 위법 수집한 것이라고 봤지만, 법정 진술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흐른 뒤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언한 것이라 절차상 위법 문제와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 수집 증거인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1차 증거와 이를 토대로 얻은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사라졌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위법 수집한 정보가 없었다면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 제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위법 수집 증거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를 전제로 신문을 받았다면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법정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검사가 제대로 증명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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