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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동칼럼]대법원장은 공무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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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2 10:1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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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핑계 삼아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조차 내지 않고, 달랑 의견서 한 장만 내놓았다. 헌법과 법률은 그들을 지키는 방패와도 같았다. 진짜 그럴까.
대법원장 조희대와 그의 동료들이 국회에 나오지 않겠다며 내세운 헌법 조문은 제103조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몇번을 읽어봐도 이 조문이 어떻게 국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적 근거인지 모르겠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원칙에 시비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이 조문이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까닭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다.
재판에서 ‘독립’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군인이나 검사 또는 대통령 등 흔히 말하는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임명권자로부터의 독립, 사회적 여론으로부터의 독립 등 다양한 차원에서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재판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이 사법부는 맘대로 해도 좋고, 그 누구의 관여나 간섭도 받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듯 굴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장 조희대와 다수의 대법관들이 대선에 직접 개입하려 했던 지난 5월1일의 파기환송 재판이었다. 대선을 불과 한 달쯤 앞두고 대법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력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국민의 참정권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 서둘러 파기환송심을 맡긴 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으로 대법원의 선거 개입은 무위로 그쳤지만, 이때 고등법원 재판부가 내건 원칙도 ‘독립’이었다.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했다. 주목할 대목은 “법원 안팎의 영향이나 간섭”이다.
사실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의 구성원이 영향이나 간섭을 받는다면, 그건 밖이 아니라 안에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제청권을 갖고, 법률에 따라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대법원장이야말로 일선 판사들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니 독립이 가장 절실한 대목은 국회 청문회 등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대법원장 혼자서 법원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개별 양심을 지킬지가 될 것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한데 뭉쳐 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막고, 심지어 민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때, 이에 맞서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때 필요한 덕목이 ‘양심’이고, 기댈 가치는 ‘독립’이다.
이미 충분할 정도로 독립되었고, 자기들만의 성역 안에서 온갖 좋은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독립 운운하는 것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조희대가 독립을 앞세워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법원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한 것이다.
평소 점잖은 태도를 보이며 정치 현안에서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대법원이 왜 그토록 무리하게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는지, 왜 그토록 생경한 어조로 법리와 절차마저 무시하고 대선판을 흔들려고 했는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왜 내란 사건을 맡은 판사 지귀연이 전무후무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윤석열을 풀어주었는지도 마찬가지다. 궁금한 게 있다면, 당사자를 불러다 물으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청문 절차다.
조희대와 지귀연은 헌법 제103조의 ‘독립’에 기대 청문회를 거부했지만,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판사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걸까. 그래서 국민에 대한 봉사나 책임과는 동떨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걸까. 그의 보직이 무엇이든, 그의 직급이 얼마나 높든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은 법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 공무원의 국회 출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그저 책무일 뿐이다.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은 필요 없다. 조희대가 당장 그만둬야 할 까닭은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서둘러야 하는 까닭이다.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해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는 모두 바다 깊은 곳에 깔린 ‘해저광통신케이블’이라는 거대한 ‘신경망’을 통해 전 세계와 연결돼 있다. 해저케이블은 대륙 간 데이터 전송의 99% 이상을 담당한다.
이런 해저케이블은 최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필요한데, 이런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전 세계 단위에서 빠르게 공급하는 역할을 해저케이블이 한다. 해저케이블이 없다면 AI 기술은 각 지역 데이터만으로 학습해야 하는 한계에 부딪혔을 것이고, 이는 AI 발전 속도를 크게 늦추는 결과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해저케이블이 단순히 데이터를 옮기는 역할을 넘어, 이제는 바닷속의 모든 소리를 ‘엿듣고’ 해양의 비밀을 밝혀내는 최첨단 과학 장비로 변신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바다를 탐험하고 싶어했지만, 망망대해는 너무 넓고 깊어서 작은 배나 인공위성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그러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이미 전 세계에 깔아 놓은 해저케이블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그래서 제기된 혁신적 기술이 있다.
바로 ‘스마트(SMART) 해저케이블’이다. 기존 해저케이블에 수온, 수압, 음향 등을 감지할 첨단 센서를 부착하는 것이다. 해저케이블에 촉수를 달아주는 것과 같다. 바닷속 변화를 실시간 감지해 육지로 보낸다.
상상해 보라. 동해 바닷속에서 지진의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는 순간, 이 스마트 케이블은 즉각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낸다. 육상 관측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지진 및 해일 조기 경보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구 온난화로 바닷속 온도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해양 생물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관한 자료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다. 이는 어족자원 관리나 해양 보호 정책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다. 바로 ‘광음향(photo-acoustic)’ 분석 기법이다. 이 기술은 케이블에 별도 센서를 부착할 필요조차 없다. 해저케이블 안을 지나는 빛의 신호를 분석해서 바닷속의 모든 소리를 ‘듣는’ 기술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고래 울음과 선박 엔진 소음, 파도의 움직임 등에서 비롯되는 바다의 모든 소리는 미세한 진동을 만든다. 이 진동이 해저케이블을 흔들면 케이블 안을 통과하는 빛의 신호가 미세하게 틀어진다. 이 변화를 분석해 진동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는 그야말로 혁명적이다. ‘바다의 청진기’처럼 고래 같은 해양 포유류의 이동 경로와 생활 습성 변화, 개체수 감소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 해역을 침범하는 불법 조업 선박이나 미확인 잠수정의 엔진 소리를 감지해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구글은 자사 해저케이블을 이용해 심해 지진을 감시하는 실험을 했고, 영국에서는 상용 케이블을 활용해 해양 활동을 관측하는 연구에 성공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은 부산해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미국 등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해저케이블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동해안과 울릉도,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고 스마트 케이블 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단순히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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