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사건 당시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사건에서 “공소제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명석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정명석의 성범죄 당시 음성과 피해자 중 1명인 외국인 신도의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USB를 JMS 신도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녹음파일은 피해자가 직접 녹음해 검찰이 법정 증거물로 제출한 것이었다.
검찰은 당시 녹음파일이 외부에 퍼질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복사를 강하게 반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다. 이후 신도들 사이에 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피해자는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 검찰은 정명석 재판 기록 열람·복사에 참여한 변호인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 1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와 경찰·공수처 소속 공무원 범죄,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 공소제기 또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명석 사건 기록에서 비롯됐으므로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정명석 사건에서 유죄 인정의 직접 증거로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건에 증거적·시간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시기, 주체, 구성 요건 등이 모두 달라 직접 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16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검사의 공소 제기는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이며, 검찰이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2일(한국시간) 새벽 남미에서 발사된 한국의 ‘다목적실용위성 7호’(아리랑 7호)가 발사체인 베가-C 로켓에서 분리돼 지상국과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
우주항공청은 아리랑 7호가 이날 오전 2시21분(현지시간 1일 오후 2시21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기아나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베가-C에서 분리돼 오전 3시30분 남극 트롤기지 지상국과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초기 교신을 통해 아리랑 7호 태양전지판 전개 등 위성 상태를 확인했다며 오전 9시쯤 발사 및 교신 성공에 대한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리랑 7호는 고도 약 500㎞에서 지구 지상에 놓인 피자·노트북 컴퓨터 크기의 작은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세계 정상급 초고해상도(0.3ｍ급 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했다. 재난 대응과 환경·해양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글로벌 빅테크 공룡들의 자체 인공지능(AI) 칩 개발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아마존도 경쟁에 가세했다.
세계 최대 클라우드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는 2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연례 콘퍼런스 ‘AWS 리인벤트 2025’에서 전력 효율과 성능을 높인 자체 칩 ‘트레이니움 3’를 선보였다.
트레이니엄 3는 직전 세대인 트레이니움 2와 비교해 컴퓨팅 성능을 4배 키웠고 에너지 소비는 40% 낮춘 것이 특징이다. AWS는 이 제품을 활용하면 동급의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쓸 때보다 AI 모델 훈련 및 운영 비용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고 모델 훈련 시간 역시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앤스로픽을 비롯한 다수의 고객사가 해당 칩과 시스템을 사용해 추론 비용을 크게 줄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AWS는 또 이미 후속 AI 칩인 트레이니움 4 개발도 이미 시작했으며, 3세대보다 3배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칩은 엔비디아의 칩 간 연결 기술인 ‘NV링크’를 지원할 예정으로, AWS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클라우드 시장에서 엔비디아 GPU 선호도가 높은 것을 고려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AI 칩 시장의 절대강자 엔비디아를 뛰어넘으려는 빅테크 기업들의 도전은 최근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구글이 지난달 내놓은 텐서처리장치(TPU)는 엔비디아가 GPU로 구축해온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TPU는 역대 최고 성능이라는 호평을 받는 구글의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 3.0 개발에 활용됐다.
구글의 맹추격은 엔비디아 외에도 여러 빅테크 기업에 자극을 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내부 메모를 통해 사내에 ‘코드 레드’(적색경보)를 발령하고 챗GPT 품질 개선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헬스케어·광고 등 신규 사업 대신 주력인 챗봇에 전사적 역량을 모은다는 것으로, 제미나이가 빠르게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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