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국정자원 화재 피해시스템 709개로 정정···복구까지 ‘먼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2 13:03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2주 만인 9일 피해를 본 행정정보시스템 수를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 발표했다. 등급별로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중단된 709개 시스템 중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193개(복구율 27.2%)가 가동돼 복구작업도 더디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 본원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목록을 확정했다. 혼선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피해 시스템 수가 늘어난 데에는 우체국금융과 공직자통합메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온나라문서 시스템의 경우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에 변화가 생겨 전체 시스템 목록이 647개에서 709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엔탑스 복구 전 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웹사이트 목록과 직원들의 기억에 기반한 기존 목록과 달리 정확한 현황 관리를 통해 앞으로는 더 정밀한 복구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자료 등에 의존해 시스템을 관리하다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2주가 지난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시스템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당초 국정자원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을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70개로 밝혔다가, 화재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저녁 96개로 정정 발표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중단된 전체 시스템 중 1등급 시스템이 36개인지 38개인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중대본은 화재와 분진 피해를 본 전산실과 장비 복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달 말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앞당겨 도입해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의 신규 도입이 이뤄졌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오는 15일부터 복구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화재로 분진의 영향을 받았던 국정자원 대전본원 내 8 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완료돼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전산실이 재가동된다. 분진과 화재 피해가 몰린 5층 전산실 시스템은 소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5층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해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했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과 6전산실에 신규 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 부처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전할 계획이다.
한편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시스템 장애복구 업무에 전념하다 최근 유명을 달리한 행안부 직원에 애도를 표했다. 중대본은 사망사고 이후 전문심리상담사를 정부세종청사와 국정자원 대전센터 의무실에 각각 상주토록 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최태원 회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을 보름 가량 남겨두고 한중 양국의 비즈니스 협력 확대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경주 CEO 서밋에) 중국 정부 및 경제계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경주 APEC CEO 서밋을 한중 경제협력 발전 계기로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방중 사유를 밝혔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양대 행사로, 글로벌 CEO·석학·고위 경제 정책 결정자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포럼 중 최대 규모 행사다.
최 회장은 먼저 지난 10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런홍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 등을 만나 양국의 민간 차원 협력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내년도 중국 APEC 행사의 주관기관 CCPIT와는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CCPIT는 이번 경주 APEC CEO 서밋에 100여명 규모의 기업 대표단을 이끌고 참가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런홍빈 회장이 이끄는 중국 기업 대표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CEO 서밋이 AI·반도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글로벌 공급망 등 민간협력의 중점 과제를 아우르는 세션들로 구성되는 만큼 양국 기업에도 대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11~12일 상하이를 찾아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와 면담을 하고 상하이시 시장 국제 기업가 자문회의(IBLAC)에도 참여했다. IBLAC은 1989년부터 매년 국제 기업 CEO들과 상하이 당서기, 시장 등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회의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도 각국 비즈니스 리더들과 상하이시 관계자들에게 경주 APEC CEO 서밋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차기 의장국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 방문을 통해서 이번 APEC CEO 서밋이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상호 발전의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고수온 피해가 늘면서 양식장 피해 복구와 양식재해보험 지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피해액과 복구·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양식장에서 발생한 고수온 피해액은 2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피해액을 보면 2020년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경남과 전남에서 약식장 어류 등이 대량 폐사해 약 292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전남 일부 양식장에서만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이 95억원 규모로 줄었지만, 2023년 피해가 경남과 전남, 경북으로 확산돼 피해액이 다시 438억원대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과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어류 폐사 등이 이어져 전체 피해액이 1430억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5년간 피해 복구에 투입된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지원액 등이 23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해의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국비와 지방비 779억여원이 투입됐고, 양식보험 지원에도 258억여원이 들어갔다.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는 추세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태풍·적조 등 주요 재해는 기본 보장 하자민 고수온 피해는 기본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민이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류 부담으로 인해 평균 가입률은 30.7%에 불과하다.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야 하나 지원 한도액이 5000만원 정도여서 실제 손실 보전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고수온 피해에 대비해 연구개발 차원에서 추진해 온 적응 어종 육종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넙치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종의 내성 품종 개발과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에 246억원 정도를 투입 했지만, 현장 보급이 이뤄지거나 상용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 의원은 “바다 고수온이 계절적 이상이 아니라 일상되면서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복구 위주의 지원만으로는 어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며 “고수온 적응 어종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양식재해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어민들이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국정자원 화재 피해시스템 709개로 정정···복구까지 ‘먼길’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국정자원 화재 피해시스템 709개로 정정···복구까지 ‘먼길’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