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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 재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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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6 02: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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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해방 후 미 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고 이관술 선생이 재심에서 7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2일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현재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근본이자 핵심인 인신구속에 관한 법리와 증거법칙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재심 대상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 중 주요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는 증거가치가 희박하다”며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가치가 없는 것으로 유죄를 고시한 판결의 존재 및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해 유죄라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선생에게 유죄가 선고될 당시는 헌법 제정 전이었고 인신구속 규정도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유죄 증거는 의회주의에 입각한 법령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어야만 한다는 일반적 법질서가 기본적으로 형성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을 기초로 형성된 인신구속이나 증거법칙 관련 법리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죄 증거로 사용된 공동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에 대해 “사법경찰관들이 자행한 불법구금 등 직권남용 범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이 판결이 이관술 선생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선생을 비롯한 조선공산당 핵심 간부들은 1945년 10월부터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에 있는 조선정판사에서 인쇄 시설을 이용해 6차례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발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선정판사는 일제가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곳으로, 광복 후 조선공산당이 이 곳을 접수한 뒤 조선정판사로 이름을 바꾸고 공산당 본부로 활용했다.
이 선생은 1946년 7월 이 사건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됐다. 다른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선생은 1946년 11월 미군정기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대전 골령골에서 처형됐다.
이 선생의 외손녀인 손옥희씨는 2023년 7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년3개월 만인 지난 10월 재심 재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당시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랐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판결 후 ‘학암 이관술 기념사업회’는 “해방 직후 국가 권력이 정치적 목적 아래 행정, 군대, 경찰, 사법기구를 총동원해 허구의 범죄 사건을 구성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역사적 과오를 79년 만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다시 끼운 역사적 판결”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결단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녹색평론사’가 제25회 심산상 수상자로 뽑혔다. 이 상은 항일 독립투쟁과 반독재 민주통일운동에 온 생애를 바친 심산을 기리는 상이다. 심산 김창숙 연구회는 “전체 회원 추천과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격월간 <녹색평론>을 간행하는 이 잡지사를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2일 알렸다.
연구회 심사위원회(진재교 위원장)는 “<녹색평론>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지난 30년간 생태와 생명을 주제로 인식의 대 전환을 촉구했다”고 평했다. “<녹색평론>은 1991년부터 30년간 발간을 주도한 김종철 선생의 영혼과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우리의 중요한 지적 자산”이라며 “발간 과정에서 숱한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35년간 굴하지 않고 발행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발행인 김종철 선생이 작고한 이후 1년의 휴간도 있었지만, 2023년에는 선생의 딸이자 동지인 김정현 편집인이 다시 계간지로 발행하여 선생의 화두를 부활시켰다”고 했다.
나희덕 시인(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은 19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시상식에 축사자로 나와 “1990년대 중반 대구에 있던 녹색평론사 사무실에서 선생님을 처음 뵈었을 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선생님이 한 호도 빠지지 않고, 격월간으로 펴내신 ‘녹색평론’은 무지하고 나태한 세상을 향해 절박하게 보내는 타전소리 같은 것이었다. 산업문명과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생태적 감수성과 생명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일관된 외침은 한국 사상사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급진적인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2023년 여름호부터 계간으로 다시 나오게 된 ‘녹색평론’은 김종철 선생님의 유지를 잘 이어가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고 새로운 세대의 생각을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심산의 손자 김위씨와 손녀 김주씨도 이날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 현수막은 규정보다 40㎝ 낮게 걸렸네요.”
‘불법광고물정비’ 글자가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은 광산구 정비반이 줄자를 꺼내 현수막 높이를 쟀다.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한 교차로에는 교통섬마다 1개씩 총 4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모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협위원장 등 정치인들이 내건 ‘정당 현수막’이다.
정비반은 4개의 현수막 가운데 높이 기준을 위반한 3개를 철거했다. 김충현 불법광고물 정비원은 “정당 등에서 항의가 들어오지만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가 불법 정당 현수막 정비에 나섰다. 게시 규정에 어긋난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그 효과는 정당의 공보물이라는 이유로 각종 막말과 혐오 표현을 버젓이 게시하는 현수막 근절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장소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일정 게시 규정은 존재한다.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여야 하고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는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높이에 걸어야 한다.
광산구는 지난 2월 처음으로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41건에 대해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월까지 약 9개월간 광산구가 철거한 불법 정당 현수막은 643건에 달한다. 이 중 120건에는 모두 38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 현수막 1건당 과태료는 32만원이다.
과태료 통보를 받은 정당만 13곳에 달한다. 이 중 11개 정당은 과태료를 납부했다. 최준혁 광산구 광고물관리팀장은 23일 “올해 초에는 하루 30건 이상씩 단속했는데 요즘은 1∼2건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며 “게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혐오나 막말 표현 등을 담은 정당 현수막도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의 성과에 광주 모든 자치구도 동참하고 있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6일 “법적 기준을 위반한 모든 현수막에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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