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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국유재산 대량 헐값 매각 개탄스럽다”…경실련, 국유재산 입찰 매각 분석 결과 발표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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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4 00:22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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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국유재산 입찰 매각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으로 국유재산이 감정가 대비 1800억여 원 값싸게 매각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공을 위해 쓰여야 할 국유재산이 대량 헐값 매각되고 있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며 “매각을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 매각 심의 대상을 현행 10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범부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 청량리 변전소 설치에 대해 “주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구에 따르면 논란의 불씨는 떨어진 거리 축소에서 시작됐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아파트 단지와 변전소 사이 거리가 36m로 표기됐지만,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18m로 줄어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커졌다.
주민설명회에서 “전자파 수치가 가정용 전자레인지 수준”이라는 시공사 측 설명도 민심을 달래지 못했다. 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연간 2만건을 넘고, 1인 시위와 주말 집회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도 청량리역 인근에서 열린 ‘GTX 청량리변전소 설치계획 반대집회’에는 주민들이 대거 모여 변전소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필형 구청장은 “수도권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위험한 입지”라며 “전자파와 화재, 심리적 불안을 고려할 때 청량리 변전소 원안은 어떤 명분으로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는 현재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며 대체 부지 설계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필형 구청장은 “GTX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안전과 맞바꾸는 개발은 있을 수 없다”며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이 마련될 때까지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청량리역 인근 GTX 변전소 설치 승인에 대한 직권 취소와 이전을 공식 요청하고, 전원개발촉진법을 준용한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및 입지 재선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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