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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2년째 방치된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또 제동···건축위 ‘재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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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6 03: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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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2년 넘게 중단됐던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내려진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할지를 논의한 건축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리면서다.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건축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는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이 건축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된 공사장으로 보의 처짐 등이 확인됐다며, 계측 관리 등을 거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근 담벼락 손상 등 피해 민원과 관련해 민원인과 협의한 방안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대구 이슬람사원은 무슬림을 포함한 건축주 등이 2020년 9월 자신들이 소유한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 4개 필지를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하고 증축하는 내용으로 신고해 북구청의 허가를 받으며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2021년 초부터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고, 북구청은 같은 해 2월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건축주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22년 9월 해당 이슬람 사원 예정지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공정률이 80%를 넘긴 상태에서 이 사원은 2023년 12월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다는 이유로 북구청으로부터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당시 2층 바닥을 지지하는 철골보 상부에 스터드 볼트가 상당 부분 빠진 채 시공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였다.
북구청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시공업체를 경찰에 고발했고, 건축주 측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원 건립은 장기화됐다.
건축위원회는 스터드 볼트 누락과 관련해 건축주 측이 제시한 시공법으로 구조 보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건축주 측은 구조설계사 등을 통해 스터드 볼트를 대체하기 위해 구조물 사이를 외부에서 연결하는 보강 시공 방안을 북구청에 제출한 바 있다.
건축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나오자 시민단체는 ‘시간 끌기’와 ‘면피성 심의’라며 반발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재심의 결정은 사실상 사원 건립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건축위원회가 지적한 사안은 통상 조건부 의결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재심의 결정 배경을 두고 내년 있을 지방선거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시공업체가 건축주 측에 1억5000만원을 배상하고 공사 중단된 사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다.
화해 권고는 판결에 앞서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지 2주 이내 양측의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건축주 측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용 반환과 재시공 비용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시공업체 측은 “미지급된 잔금부터 정산하라”고 맞서고 있다.
작년 동기 대비 수출액 82.6% 증가원화 약세·국산차 인지도 상승 영향
국내 운행 이력이 있는 중고차 수출이 올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자동차 수출의 ‘역성장’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고율 관세와 현대차그룹의 현지 생산 확대, 글로벌 경쟁 격화로 국산 차의 신차 수출이 주춤한 상황이어서 중고차 수출 경쟁력 강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산업통상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고차 수출액은 84억달러(약 12조4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46억달러)보다 8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차와 중고차를 더한 전체 자동차 수출이 647억달러에서 660억달러로 2.0% 증가하는 데 공을 세운 셈이다. 중고차 분을 빼면 전체 수출액은 601억달러에서 576억달러로 4.2% 줄어든다.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중고차 비중은 7.1%에서 12.7%로 상승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산 차의 기술력이 좋아지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중고차 가치도 올라간 측면이 있다”며 “올해 원화가 약세여서 가격이 저렴해진 효과 덕도 봤다”고 분석했다.
올 1~10월 수출 상위국은 키르기스스탄(26억2360만달러), 러시아(9억980만달러), 카자흐스탄(6억6460만달러), 아랍에미리트연합(UAE·3억3720만달러), 튀르키예(2억6400만달러) 순이었다.
수출 대수 기준으로는 리비아(11만9519대), 키르기스스탄(10만4738대), 튀르키예(9만3615대), UAE(4만5719대), 러시아(4만3066대) 등의 순이었다. 리비아는 구매력이 낮은 튀니지·알제리 등 북아프리카 재수출 거점으로서 저가 중고차가,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 재수출 통로로 비교적 높은 가격의 중고차가 주로 수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연기관차가 64만148대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하이브리드차(HEV)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8% 급증한 1만2866대 수출됐다. 반면 전기차(BEV)는 1350대로 28.2% 감소했다. 글로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와 충전 인프라 문제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항터미널 내 안전사고 중 절반 이상이 7세 이상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연시 아이를 동반한 가족여행이 늘어나면서 영유아의 여행용 가방 탑승 자제 등 보호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공항 내 안전사고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62건 중 54.8%(34건)가 7세 이하에서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공항 내 영유아 안전사고는 여행용 가방에 올라탔다가 떨어지거나 수하물 카트와 충돌·끼임, 수하물 검색·운반 장치로 인한 상해 등 장소적 특수성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여행용 가방 낙상은 총 14건 접수됐는데, 모두 0∼5세에서 발생했다. 그중 1세가 35.8%(5건)로 가장 많았으며, 2세 28.6%(4건), 3세 21.4%(3건) 등 1~3세에 사고가 집중됐다.
낙상 사고는 대부분 머리와 얼굴 부상으로 이어졌다. 14건 중 92.9%(13건)가 머리와 얼굴을 다쳤고 일부는 뇌진탕, 치아 탈구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졌다. 영유아의 경우 신체 조절 능력이 부족해 낙상 시 사지를 이용한 반사적인 운동 능력이 부족하고, 몸통보다 머리가 큰 신체 구조상 단단한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햇따.
수하물 카트 관련 안전사고는 12건 발생했으며 이 중 75%(9건)가 6세 이하에서 발생했다. 사고 유형은 손 끼임이 66.7%(6건), 부딪힘 22.2%(2건), 낙상 11.1%(1건) 등의 순이었다. 영유아는 성인보다 손 크기가 작아 카트의 좁은 틈새에 손이 끼일 가능성이 큰 데다 약 1m인 카트 높이로 키가 작은 영유아는 눈 등 얼굴 부위를 다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공항에서 영유아가 다치는 사례가 많다. 지난 6월 미국 공항에서 2세 영유아가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타 출국장에서 수하물 처리실까지 이동했다 구조됐다. 아이는 골절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스페인 공항에서는 생후 5개월 영아가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 끼여 사망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여행용 가방이나 수하물 카트는 탑승 용도가 아니므로 영유아를 태우지 않아야 한다”며 “컨베이어 벨트 등 기계 장치가 있으면 영유아를 안거나 손을 잡아 보호자 곁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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