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국회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며 내란 극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정치적으로 이미 국민들은 내란을 극복해냈다”면서 “그 극복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다.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법무부·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 비법관 인사를 포함한 것은 “독소조항”이라는 설명이다.
추 위원장은 “현행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는 독나무의 과실이냐”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역시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비법관 인사가 포함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천 처장이 “특정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임명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과 일반적인 법관, 대법관 임명은 다르다”는 취지로 반론을 이어가려 하자 추 위원장은 발언을 끊고 “함부로 말씀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추 위원장은 “내란 공범 의혹이 있는 추경호에 대해 영장을 기각해놓고 이렇게 오셔서 그냥 독소조항이라고 (말해도 되겠냐)”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허무한 1년을 보내고 난 뒤에 광장에 모일 것이다. 사법부를 지탄할 것이다”라며 “그러면 입법자가 새로운 설계와 고민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 말했다.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일치된 표준을 공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 교류 플랫폼인 ‘국제 AI 표준 서밋’이 서울에서 첫발을 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공동으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 AI 표준 서밋은 유엔 권고에 따라 신설된 플랫폼이다. 앞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권 침해,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국가별 표준의 파편화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르자 유엔은 AI 자문기구 ‘AIAB’를 설치했다. AIAB는 지난해 9월 ‘인류를 위한 AI 관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표준 서밋 개최 등 7가지를 권고했다. 이에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ITU는 표준 서밋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고, 지난해 10월 한국을 첫 번째 표준 서밋 개최지로 정했다.
올해 서밋의 주제는 ‘표준, AI 세상을 만들다’로, AI 기술이 산업·정부·사회 전반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도입·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이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틀간 열리는 서밋에서는 AI 국제표준화의 전략적 과제, 글로벌 협력 모델,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환영사에 이어 유엔 권고 이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AI 표준 서울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AI 표준화의 4가지 핵심 방향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AI 표준 개발 시 기술뿐 아니라 기술이 사람·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다’ ‘개인정보 침해·차별 등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국제표준에 인권을 보호하는 기준 강화한다’ ‘AI 표준은 특정 국가나 전문가가 아니라 정부·기업·연구자·시민 등 다중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만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 기준임을 강조한다’ ‘국가·사회 간 AI 활용 격차를 줄여 모두가 AI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민간 협력을 통한 AI 교육·훈련 등 확대한다’이다.
산업부는 “서울 선언은 AI의 혜택을 모든 국가와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다”며 “국제표준을 통해 책임 있는 AI 발전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올해 서밋에는 조성환 ISO 회장, 조 콥스 IEC 회장, 토마스 라마나우스카스 ITU 사무차장 등 국제표준화기구 회장단 등 각 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 알리바바 등 해외 기업과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현대모비스 등 국내 기업 인사들도 참여한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손흥민(33·LAFC)의 마지막 월드컵을 잘 마무리해줘야 한다는 압박이 오히려 한국 대표팀 전체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역대 최고 선수에게 합당한 작별을 선물해야 한다는 감정적 부담이 동료들의 플레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포포투는 손흥민을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규정하며, 1992년생인 그가 2026년 대회 때까지는 현재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2030년 대회 때는 출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흥민 본인도 2026 월드컵을 마지막 무대로 보고 있는 만큼, 주변 선수들이 그의 피날레를 빛내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포포투는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 최다 출전 기록 보유자이자 최장수 주장으로 상징적 존재가 됐고, 역대 최다 득점까지 5골 앞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막중한 위상 때문에 동료들이 손흥민을 돋보이게 하려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릴 수 있으며, 이것이 자연스러운 플레이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손흥민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2025시즌 종료 후 유럽 리그로 단기 임대를 갈 수도 있었지만 새 시즌 준비에 집중하는 길을 택한 배경에도 2026 월드컵 대비 컨디션 관리가 자리하고 있다. 북중미 월드컵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포포투는 김민재(29·바이에른 뮌헨)와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 등 유럽 무대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뒷받침하고 있어 전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젊은 선수들의 적극적인 플레이와 유럽파들의 기량이 조화를 이루고,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때처럼 강한 정신력을 보여준다면 다크호스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매체는 홍명보 감독의 이력도 긍정적 요인으로 짚었다. 홍 감독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4회 연속 월드컵에 출전한 첫 아시아 선수이자 2002년 대회 주장으로 4강 진출을 이끌었다. 홍 감독이 다시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이후 지역 예선 전 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팀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한국은 1986년 이후 모든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지만, 2002년 이후로는 2010년과 2022년 두 차례만 16강에 올랐다. 한국은 손흥민의 마지막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큰 2026 대회에서 심리적 부담을 딛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시험대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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