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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전현희 “조희대, 노쇼 투아웃 중…국정감사 출석 양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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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2 13:5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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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에 불을 붙인 장본인은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조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만 한 뒤 법사위 동의를 얻어 떠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청문회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불렀지만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선 조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을 한 뒤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해야 할 것”이라며 “역대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항상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위원장에 양해를 구해 퇴장했지만 이번에 그런 양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석(자리를 옮김)에 대해선 당연히 법사위에선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을 거부하면 법사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바 없지만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현재 특위안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기본 법원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이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서울에서 올해 들어 지반 침하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공동이 436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장비를 이용해 시내 주요 도로와 지하 굴착공사장 인근 5370㎞ 구간을 조사한 결과 지하 공동 436개가 발견됐다. 지하 공동은 지표 하부에 생긴 공간으로 공동이 확대되면 지반침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1∼3월 발견된 지하 공동은 한 자릿수였다. 하지만 시가 GPR 탐사를 강화한 4월 141개, 5월 76개, 6월 122개로 증가했다. 7월에는 84개의 지하 공동이 발견됐다.
시는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이후 4월부터 지하 굴착 공사장 주변과 시·자치구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간에 대해 GPR 탐사를 강화했다. 사전 점검을 강화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GPR 탐사는 지하로 내려갈수록 신호가 약해져 통상 지하 2ｍ까지만 관측이 가능하다. 시는 지하 2ｍ까지만 탐사할 수 있는 GPR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반침하 관측망도 내년에 100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지반침하 관측망은 지하 20ｍ에 매설된 안테나가 반경 50ｍ 안팎의 이상 징후를 감지해 싱크홀을 탐지하는 방식이다. 대형 싱크홀이 지하 10ｍ 아래에서 발생하는 만큼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고 GPR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도 본격 착수한다. 정비가 시급한 124km 중 79km 구간에 대해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추가 배정해 정비 확대를 추진한다. 해당 지역은 30년 이상된 노후관과 과거 지반침하 발생 지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긴급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곳이다. 정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86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시는 급하게 마련한 987억원과 한시적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338억원을 통해 확보된 1325억 원으로 79km(64%)를 우선 정비하고 미정비 구간(45km)에 대해선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정비할 계획이다.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국비 지원 제도화에도 나선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매해 약150km의 하수관이 30년 이상 노후관으로 추가되지만 실제 정비 물량은 100km 수준에 그쳐 노후관이 누적되는 실정”이라며 “국비지원 기준을 ‘재정자립도’가 아닌 ‘노후관로 길이·지반침하 이력 등 위험도’ 중심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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