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가 올해 13만명보다 5만명(38%) 줄어든 8만명으로 결정됐다. 시작 전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과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결정했다. 4년 만에 다시 10만명대 아래로 줄어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늘렸는데, 현장에서 실제 고용 인력은 고용허가제 쿼터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고용허가제 쿼터는 2018~2022년 통상 5만~6만명대 수준이었는데, 윤 정부는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실제 도입 인력이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수요 예측 실패로 올해 쿼터는 13만명으로 축소됐고, 내년에도 대폭 감소하게 됐다.
내년 고용허가제 쿼터 8만명은 업종별 쿼터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7만명은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허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등으로 배분된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노동부는 “이번 쿼터는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수요 전망과 E-9 인력 활용 사업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단체 대상 현장 수요조사를 종합하여 결정됐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돼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조선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본사업은 추진하지 않되,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우인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이사를 2021년 2월부터 4년 동안 맡으면서 항상 인권위의 결정이나 국제 인권기준을 존중해왔다. 따라서 본인을 인권 존중을 위한 결정이나 기준을 부정하는 극우적 성향 인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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