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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 이문동 지반침하 사고 ‘시공 부실’ 확인···시공사 영업정지 등 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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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6 03: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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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7월 23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연약한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관리 부실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의 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지반침하 사고는 동대문구 신이문로 28길 굴착공사장 인접 보도에서 발생했다. 면적 13.5㎡, 깊이 2.5m 규모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접 건물 1곳이 철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조위는 지반조사, 관계자 청문, 3차례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연약한 지반 조건에서 굴착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흙막이벽체’와 지하수 유입 차단을 위한 ‘차수 시공’이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 부실시공으로 흙막이벽체의 누수와 토사 유실이 반복되면서 땅속 빈 곳이 형성됐고, 사고 당일 누수 범위가 확대되며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시공사 영업정지(4개월), 감리사 업무정지(2년 이하) 등의 행정처분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설계·시공·현장관리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지하안전평가 매뉴얼을 개정해 계측관리와 공사진동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다수 계측기에서 이상 변위가 감지되면 관리 기준치와 관계없이 즉각 대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규칙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의 책임과 고위험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지반조건 위험도에 따라 차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감리자격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침하 관측망 구축, 굴착공사장 주변 GPR 탐사 확대, 민관 합동점검 등을 중심으로 상시 감시‧점검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사조위가 제시한 지하안전 확보 방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의 공공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모바일 앱 ‘서울온(ON)’이 시범운영을 끝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합한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 ‘서울온’이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갑은 다둥이·임산부 카드부터 각종 전자증명서, 자격확인 등 141종의 모바일 공공서비스가 담긴 앱이다. 서울시민카드는 시·구립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839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통합 모바일 회원카드 앱이다.
서울온 통합 앱 시범운영 기간 중 신규회원 가입자(3만1308명)는 올해 10월 기준 전년 동기(6061명)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일평균 접속자 수도 2298명에서 530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서울온은 기존의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의 기능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입력 만으로 나에게 맞는 서울시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서울+’기능도 추가했다. 연령·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온이 정식으로 운영되면 기존의 서울시민카드 앱은 올해 12월 31일로 이용이 종료된다. 1월1일부터는 시민카드 앱에서 회원정보 이관 동의, 서울온 설치 안내 기능만 제공된다. 서울온에 가입하면 기존 시설 이력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앱 정식 오픈 기념으로 12월 24일부터 1월 11일까지 ‘서울온 신년맞이 소망 이벤트’를 진행한다. 앱 곳곳에 숨겨진 기능을 찾는 ‘보물찾기+소망 댓글달기’ 이벤트로, 이용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회원 1000명과 서울온으로 전환한 서울시민카드 가입자 10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음료쿠폰을 제공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지난 두 달간 실제 이용해 본 시민이 전달해 준 소중한 의견으로 안정성과 편의성을 다듬어 통합 앱 ‘서울온’을 정식 서비스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고도화해 시민이 믿고 쓰는 서울시 대표 디지털 행정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2일 법무부 승인을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플랫]“윤락행위 할 우려 있다”며 강제수용…“국가가 배상하라” 첫 판결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플랫]기지촌에서 투기촌으로 바뀐 이태원, 혐오와 망각의 여성착취사
[플랫]평양 할머니와 창녀 페미니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1970~1980년대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여성과 피해자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며 “법률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선감학원 사건에서 국가의 상소포기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의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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