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김 전 장관은 26일,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2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14일 구속됐다.
두 사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세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재판부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추가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은 특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재판권은 민간 법원이 가진다.
이스라엘 정부가 서방 국가에 체류 중인 유대인들에게 반유대주의 확산을 피해 이스라엘로 이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FP통신은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유대교 명절 하누카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벨기에의 유대인들에게 호소한다”며 “이스라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는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 등이 일어나는 최근 상황을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은 어디서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지만,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서방에서 반유대주의가 확산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이를 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 14일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는 하누카 축제 행사장에서 사지드 아크람(50)과 나비드 아크람(24) 부자가 총기를 난사하면서 유대인 15명이 사망한 바 있다. 호주 경찰은 이들이 이슬람국가(IS)의 영향을 받아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나비드를 살인·테러 등 총 5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지드는 현장에서 사살됐다.
시드니 총격 테러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서방 정부에 유대인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6일 연설에서 “서방 정부들이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고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에 필요한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1950년에 제정된 ‘귀환법’에 따라 모든 유대인의 본국 이민을 장려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과한 유대인에게는 시민권도 부여하고 있다. 태생적인 유대인과 개종 유대인, 유대인의 배우자, 유대인 부모나 조부모를 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정착해 시민권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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