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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윤석열 방어권’ 안창호 퇴진 필요한가?”···인권위 내부 설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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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4 01:0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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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이해 인권위 회의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켰던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퇴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3일부터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인권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 위원장 직무 수행에 관한 생각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오는 9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문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이 적절했는지, 안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이 인권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인권위 안팎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 위원장 사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하고, 안 위원장의 절차 진행으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다. 안 위원장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도 거듭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인권위 직원들과 인권연구자 700여명 등은 최근 ‘안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다.
안 위원장은 2027년 9월5일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고 여러 번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인권위 상임위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 “안건 결정은 전원위원회에서 난 것이고 그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인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권고 내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국기술교육대(KOREATECH)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주간 부산역 등에서 권역별 신규 훈련기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에서 1년 인증 등급을 받은 신규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최우수훈련기관 관계자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고용24 행정지원 시스템 활용법과 직업훈련 행정 업무 처리 절차, 훈련생 모집·상담 관리, 중도탈락 방지 전략 등 신규 기관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노하우를 전수한다.
지방고용관서 담당자도 참여해 훈련 운영 규정과 부실·부정훈련 방지 규정을 설명하고, 신규 기관이 흔히 겪는 실수 사례를 중심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훈련 성과평가 기준과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도 더해져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 일정은 1일 부산역 경상권 교육을 시작으로, 2일 서울권, 3일 경기·인천·강원권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5일 익산역(충청·전라권), 8일 대전역(충청·전라권)에서 교육을 실시한 뒤, 16일 서울에서 서울권 교육을 끝으로 2주 일정이 마무리된다.
장주성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대행은 “신규 훈련기관 역량강화 교육과 가이드를 통해 신규 기관이 훈련시장에 조기 안착하고, 실무 담당자의 역량 향상과 훈련 품질관리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활동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계엄 1년을 앞두고 한 사실상 첫 공식 사과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하기 앞서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 대행은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과는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이 직접 발표한 사실상 첫 대국민 공식 사과다. 이호영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계엄 직후 국회 현안질의 등에서 경찰 입장을 묻는 질의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밝힌 다 있다. 경찰청 차원에서 계엄에 대한 공식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군 다음으로 불법계엄 당시 가장 깊이 개입했던 조직이란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경찰기동대를 투입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았고, 방첩사령부 체포조 활동을 지원하려 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겠다며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나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출동했을 때도 경찰이 함께 투입됐다.
경찰이 계엄에 동원된 것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만나 계엄 선포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뒤 이뤄졌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탄핵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조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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