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면서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를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뒤 고액 헌금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는 법원에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민법상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고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7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2400명 이상의 교인들을 입당시키고 대가를 약속받은 것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탈퇴할까 말까. 여러분의 선택은.’
쿠팡에서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1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개설된 한 피해자모임에는 이런 투표가 약식으로 진행됐다. 쿠팡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로, ‘즉시 해지’(9명)보다 ‘유지’(50명)라는 응답이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고민 중’(77명), ‘환승 준비’(15명)라는 응답까지 합치면 쿠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확산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도 ‘쿠팡 탈퇴’ 인증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비밀번호만 바꾸려다가 너무 짜증이 나서 아예 탈퇴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불매운동도 제안하고 있다. e커머스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은 회원 상당수가 충성고객이라 탈퇴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기업 이미지와 신뢰에 상당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이 같은 분위기는 이번 사태 경위가 드러나면서 쿠팡의 책임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용의자가 ‘퇴사한 직원’으로, 쿠팡 재직 시 인증키 업무를 담당했으며 해외 서버를 통해 무단으로 접근해 벌어진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통제 허점에다 서버 보안 부실 문제까지 지적받고 있다.
쿠팡이 개인정보 무단 유출을 처음 알게 된 것 또한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아니었다. ‘네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협박 e메일을 받은 고객들이 쿠팡 고객센터를 통해 항의하면서다.
쿠팡도 이후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정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 e메일을 받았다.
소비자 불안은 더 확산하고 있다. 쿠팡은 애초 “2차 피해가 보고된 바 없다”며 “카드 정보 등 결제 및 로그인 관련 정보는 노출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믿을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적지않다.
현재 우려되는 2차 피해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이다. 쿠팡 사태 이후 “이상한 국제전화가 쇄도한다”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배송 중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등과 같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직장인 임모씨(43)도 “최근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 쿠팡 때문인가”라고 말했다.
쿠팡에 등록된 정보에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는 물론 가족·지인의 주소와 연락처 등도 기재한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
그러나 이 피해가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사례인지를 소비자가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올해에만 SK텔레콤(2300만명)과 롯데카드(297만명)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쿠팡은 또 “피해 방지를 위해 조처를 했으므로 고객이 추가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으나, 온라인에는 ‘쿠팡 고객이라면 이것만큼은 바꿔라’ 식의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밀번호 변경과 내 로그인 외 모두 로그아웃, 결제수단 삭제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SK텔레콤은 유심 해킹사태 당시 사이버 침해사고 전담센터 등을 신설했는데, 쿠팡은 아직 그런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대대적인 개선 방안이 있어야 다시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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