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여야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법원은 삼권분립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반발했고, 야당은 “경찰의 과잉 수사를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환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석방된 지난 4일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독립 운운할 자격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러니 국민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 체포극’이 사법부와 국민 상식 앞에 무너졌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석방 결정으로) 오직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행된 정치 수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 전 위원장이 들어 보인 수갑 한 장면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고 했다.
그는 “이제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체포를 지휘한 자,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6시23분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옥중에서 지지자들에게 추석 인사를 건넸다.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님의 접견 중 말씀을 전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유 변호사를 통해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여러분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또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라며 “여러분들을 위해 저도 늘 기도하겠습니다”고 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 씨가 ‘긴 어두운 터널을 버티게 해준 건 국민의 응원이었다’는 감성적 표현으로 추석을 앞두고 옥중 메시지를 냈다”며 “감정에 호소할 때가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을 때”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매관매직, 공천개입 등 각종 국정농단과 범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라며 “이제는 국민 앞에 떳떳이 수사를 받고 죄가 있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TV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촬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자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방송사측에 냉부해 방영 연기를 요청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책임론이 불거지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JTBC 냉부해를 녹화한 날짜는 9월 28일 오후라며 방영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자원 화재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된 위기 상황이 발생한 상태에서 대통령 내외가 예능에 출연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날짜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에서 복귀한 직후인 26일 밤부터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화재 피해 상황, 정부 대응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개최되었고, 당일 오후 6시에 화재는 완진되었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 3실장,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대변인 등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28일 오후 중대본 회의 개최 및 부처별 점검 사항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하고 오후 5시 30분 중대본회의를 주재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냉부해’ 출연 시점을 묻자 대통령실은 대뜸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끝내 출연 시점은 은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부해 촬영 시점을 수사로 밝히겠다”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4시쯤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터무니없는 의혹이라면 민주당이 언제 (해당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촬영했는지 밝히면 된다”며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재로 민생이 타들어 가는 순간에 촬영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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