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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추석 연휴 끝나면 ‘개혁 입법 2라운드’ 시작…당정 속도·온도차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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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2 15:4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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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검찰·사법·언론에 대한 ‘개혁 입법 2라운드’에 돌입한다.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입법을 끝낸 민주당은 11월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개혁의 속도를 두고 당과 대통령실과의 이견은 다시 노출됐다.
민주당은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중순쯤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입법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 주체는 국민”이라며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 재판 공정성이 의심되는 여러 사례들에 대한 국민의 요구로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과정에 법원이 참여할 여지에 대해선 “개혁의 객체의 주장이나 내용도 당연히 귀를 기울이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에 더해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때문에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판소원으로 뒤집기 위한 ‘이재명 무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개특위안은 다음주 13일과 15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그 이후쯤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 제도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야당과 충돌하는 민주당의 개혁 방식에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공개 주문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드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입장이나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난다”며 “시끄럽지 않게 하는 (개혁)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 수석 발언 다음날인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런 말씀은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며 진화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 보도가 커져서 우 수석에게 미안해 추석 인사도 못 드렸다”고 사과했다.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 간 소음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불씨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인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이 후속 입법을 주도하지만 민주당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포함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당정 간 엇박자가 관측된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개특위)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라고 지적하자 언개특위는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인력 증원과 교대제 개편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들이 11일 만에 현장에 복귀한다.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진행 중이던 전면 파업을 간부 파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반 조합원들은 현장으로 복귀해 투쟁을 이어가고, 간부들은 오는 13일부터 사측과 집중 교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전날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면담에서 ‘파업 사태 해결의 물길이 열릴 수 있도록 노사 간 상호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미화원과 주차 관리 인력 등 8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파업은 지난 1일 시작됐다. 인천공항지부와 전국공항노조가 결성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산재 사망과 뇌심혈관 질환, 난임·유산 등을 초래하는 현행 3조2교대 근무를 4조2교대로 개편할 것과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 충원, 모·자회사 불공정 계약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장기화에 따른 정부 책임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 교섭에도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 재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다소 더웠던 추석 연휴가 지나고,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다음 주말부터 평년 가을 수준의 쌀쌀한 날씨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월요일인 13일부터 화요일인 14일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11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의 고기압과 한반도 북쪽의 기압골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비는 11일 오후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강원 북부 20~60㎜, 수도권·강원 중부·충청 북부 5~40㎜다.
12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를 비롯한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동에는 10~40㎜, 경상권 등 그 밖의 동쪽 지역에는 5㎜ 안팎의 비가 예상된다. 13일부터는 남서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동쪽의 찬 공기가 중부지방에서 만나면서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 비는 14일 전국으로 확대돼 남부지방은 15일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1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창재 예보분석관은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수가 이어지면서 누적 강수량이 더 늘 수 있다”고 말했다.
평년보다 따뜻했던 날씨는 다음 주말을 기점으로 쌀쌀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 내리던 비가 그친 뒤, 한반도 남쪽의 고기압이 물러나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지난 연휴에도 제주와 남부지방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10월 일 최고기온 기록이 잇따라 경신됐다. 제주 서귀포는 31.3도(7일), 전남 완도는 30.5도(6일), 보령은 30.8도(9일), 흑산도는 28.0도(9일)까지 올랐다.
다음 주말 전까지는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8~21도로 평년(7~15도)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도 20~26도로 평년(19~23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겠다.
이창재 예보분석관은 “한반도 남쪽 고기압이 평년보다 확장한 상태로 머물고 있어 대기 평균 기온이 비교적 높았다”며 “특히 비구름대가 일종의 이불 역할을 하면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는 ‘복사냉각’ 현상을 방해해 아침 최저기온이 크게 높은 날씨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가을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밤사이 지표 부근 기온이 크게 하강하는 복사냉각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최근에는 북쪽 기압골 영향으로 한반도 상공에 계속 구름이 자리하면서 열이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했다.
기상청은 다음 주 금요일인 17일부터는 아침 최저기온이 8~18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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