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일본 정부가 성범죄자의 아동 상대 업종 종사를 제한하는 일본판 범죄경력조회(DBS) 제도의 구체적 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동가정청은 전날 발표한 DBS 제도 운용 지침에서 교원, 보육교사 등을 범죄 이력 의무 확인 대상으로 정하고 사무직 직원, 통학 버스 운전사 등 아동과 지속해서 접촉할 가능성이 큰 직군에 대해선 현장 판단에 따라 범죄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이 돌봄 노동자, 가정교사도 사업자에게 위탁받아 일하는 경우엔 대상이 될 수 있다.
영국에서 발달한 DBS 제도는 아동을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이력을 고용주가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신규 채용자에 대해 취업 내정 취소, 기존 근무자의 경우 관련 업무 배제 등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일본판 지침은 고용주가 확인해야 하는 범죄로 부동의 성교죄, 아동 성매매·성착취물 금지법 위반, 불법촬영 전과 등을 꼽았다. 조회 기간은 복역 이후 최대 20년까지다. 정부는 약 400만명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지침은 또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 SNS를 통한 아동과의 사적 소통 등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되면 현장 지도 및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직원에게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대해 조회 대상 범죄 이력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속옷을 훔치는 등 절도나 스토킹 관련법 위반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과가 없는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문부과학성이 전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범죄·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원 281명 중 280명은 과거 범죄 이력이 없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DBS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범죄 이력이 확인된 교원을 어느 부서로 보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고, 해당 교원이 퇴사하면 결원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고노 요시에 시마네대 부학장은 “DBS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제도적 측면에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확인해야 하는 범죄 이력이 제한적이고 성범죄 방지 대책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대가성 명품가방을 준 혐의로 22일 김기현 의원(사진)을 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직접 전달했는지’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의 부인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하는 데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됐다. 특검은 이씨가 그해 3월16일 가방을 구매했고, 이튿날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이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도 포착했다. 또 가방 전달 과정에 김 의원이 연루된 정황으로 보이는 차량출입기록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이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명품가방 전달·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씨를 지난 5일, 김 여사를 11일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는 가방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미 한 차례 김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고, 일정을 조율해 이날 비공개로 소환했다.
특검은 지난달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발견해 압수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뒤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줘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한다.
‘트럼프급’ 군함 등 20여척 추가필리조선소 언급‘마스가’탄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급’ 군함 2척을 비롯해 신예 군함 20여척을 해군 전력에 추가하는 내용의 ‘황금함대’ 구상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함대에 포함할 호위함(프리깃함)을 한화와 함께 건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군함 일부는 낡고 지쳤으며 시대에 뒤떨어졌다. 우리는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면서 “신예 군함들은 역대 건조된 그 어떤 전함보다 빠르고 크며 100배는 더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금함대 구상의 첫 단계로 2차 세계대전에 투입됐던 아이오와급 전함보다 더 길고 거대한 ‘트럼프급 전함’ 2척을 건조할 것이며 1호함을 ‘USS 디파이언트’로 명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함 생산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플로리다에서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해군이 공개한 신예 호위함 건조 계획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한국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사는 한화라는 좋은 회사”라며 “(한화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달러(약 7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는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과 한화가 건조할 호위함은 황금함대에 편제된다.
전함에도 자기 이름 붙인 트럼프 …NYT “자기과시적 행보”
AP통신에 따르면 디파이언트에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 순항 미사일,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등이 탑재된다. 미국의 이번 구상은 외부 공격에 취약한 항공모함을 보호할 수 있는 크기의 군함을 해군에 추가해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고 서반구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드슨연구소의 해군 전문가 브라이언 클라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항공모함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력과 생존 가능한 위치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도달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대비 2~3배 큰 함선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 해전에선 거함보다 소규모 함정을 넓은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효과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마크 몽고메리 워싱턴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 해군에 필요한 것은 무기고를 갖춘, 최소 인원이 승선하는 함정들로 이뤄진 함대”라며 “트럼프 정부가 건조할 군함은 전술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거대 구조물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이번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P에 따르면 미 해군은 한 달 전 비용 초과 등의 이유를 들어 소형 군함 건조 계획을 폐기했고, 컬럼비아급 전략 핵잠수함은 공급망 문제 등으로 건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줌왈트급 구축함은 원래 32척을 건조하려 했으나 비용 상승 문제로 3척만 만들고 사업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디파이언트를 아이오와급을 뛰어넘는 ‘전함’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함은 일반적으로 16~18인치(약 40~46㎝) 대구경 함포로 무장한 장갑함을 가리키는 말로, 항공모함에 밀려 2차 세계대전 이후 1990년대까지 단계적으로 퇴역했다. 반면 디파이언트의 주무기는 미사일이며 함포 구경은 5인치(약 13㎝)에 불과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NYT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군함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는 것에 대해 “연방정부를 넘어 해군에도 자신의 브랜드를 각인하려는 자기과시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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