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행정통합 TF에 의견 제출…‘1교육감·2부교육감 체제’ 제안특목고·영재학교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 부여’ 방안 수용
교육부가 대전과 충남을 통합한 특별시 조성에 따른 교육 행정 체계에 관해 교육감 1명, 부교육감 2명 체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특별시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을 길을 열어주는 특례 부여에 대해선 반대했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나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을 주는 방안은 수용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에 두 차례에 걸쳐 이런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달 10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기존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이 특례를 적용하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감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뽑을 수도 있다. 행정통합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두 명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 7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과 같은 복수 교육감 체제를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교육계는 그동안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이날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한 명인데 교육감을 두 명 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정통합 TF에 교육부가 포함되지 않아 교육자치 통합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결국 교육부 의견은 통합특별시에서 교육감을 한 명만 두되 부교육감을 두 명 두자는 절충안을 보인다.
교육부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주는 방안에 대해선 ‘불수용’ 의견을 냈다. 다만 특목고·영재학교의 학생평가나 교육과정, 수업 등 ‘운영 자율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방안은 수용했다.
국민의힘 법안에는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시에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 동의가 필요하며, 영재학교는 정부가 설립 주체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특별시 교육자치 현안을 두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여당은 조만간 국민의힘 안과 별도의 통합특별시 설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행안부의 1차 의견조회 때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방안에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가 2차 의견조회에선 운영 자율권은 넘기는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향후 정치권이 특례를 빌미로 특목고, 영재학교 확장에 나설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미 “이란 교역국에 즉시 25% 관세 부과” 발표…중국 “불법 제재”협상 때 시위 유혈 진압 다룰지 불확실…미, 시민들에 대피 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 사태와 관련해 이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란 정권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하는 모든 교역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명령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 부과가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주요 교역국 중국·인도·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당국의 시위대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 행사와 외교적 해결책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에게 외교는 언제나 최우선 선택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공습 역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의) 협상이 위협이나 강압 없이 진행된다면 핵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시위 전후로 소통해왔다면서 대면 회담에 대해 “현재 고려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여럿”이라고 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아라그치 장관이 주말 동안 윗코프 특사와 시위에 관해 논의했으며, 이는 미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미·이란이 협상에서 시위대 유혈 진압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로선 미국이 이란에 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탄도미사일 능력 제한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캄란 마틴 영국 서식스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는 “트럼프의 주된 목표는 이란 정권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란 정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며, 위협을 통해 우라늄 농축이나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운영되는 주이란 미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시위가 격화할 수 있다”며 “미국 시민들은 안전이 보장된다면 육로로 이란을 떠나 아르메니아나 튀르키예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란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미국이 발표한 ‘세컨더리 관세’가 “불법 제재”라며 반발했다. 중국은 이란 최대 교역국으로 이란 전체 무역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해상을 통한 이란 원유 수출분의 90%가 중국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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