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쟁점 법안을 당 차원에서 수정해 본회의에 넘기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의 위헌 소지를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거쳐 바로잡는 양상이다. 법사위원들이 개혁 법안을 당내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하고 당 지도부는 이를 조율하는 데 미흡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입법을 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언론개혁 입법인 망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지난 18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수정 취지를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정보통신망법당내 숙의 없이 법사위 ‘뜻대로’의총서 뒤늦게 바로잡는‘촌극’지도부 미흡한 조율 역량 노출
과방위가 설정한 허위조작정보 관련 각종 요건을 법사위가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 언론계에서는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상임위 간 조정 작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임위 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사위 월권이 아닌 미세 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도 조국혁신당과 사법부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일자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위원회 증인 고발과 관련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과 재수정을 거듭한 끝에 가결한 바 있다.
그간 주요 쟁점 법안은 당 차원의 논의를 거쳐 방향성을 설정한 뒤 상임위에서 구체화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여당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자체 수정해 본회의에 넘기는 모습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수정안 입법이 반복되는 이유로는 민주당 지도부의 조정 역량 문제가 거론된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의 원내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며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정책 조율 기능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을 두고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이 공개 충돌하며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 엇박자가 가시화되기도 했다.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등 강경 개혁파로 분류되는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강성 당원들 요구에 부응하며 당내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는 영향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가 거꾸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라며 “일부 의원들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정안 논의는 여당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나서 반대토론 또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사전 조율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상임위 단계에서 위헌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나라의 멸망에 애도를 표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중국 온라인에서 역사에 빗대 반항적 의미를 담은 키워드가 연달아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취업난과 통제정책으로 인한 청년세대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이 최근 공개적으로 주시한 키워드는 ‘1644년 사관’이다. 1644년은 만주족이 산해관을 넘어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세운 해이다. 평소라면 역사책에서 언급되는 명·청교체가 최근 관심을 얻더니 ‘1644년 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을 휩쓸었다.
1644년 열풍은 ‘츠과멍주(吃瓜蒙主)’라는 이름의 블로거가 더우인(중국버전 틱톡)에 올린 중국 고전소설 <홍루몽> 해설 영상이 발단이다. 츠과멍주는 <홍루몽>이 주인공 임대옥과 가보옥의 가정사를 통해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복원하는 이야기라고 재해석했다. 영상은 큰 화제를 모으면서 1644년 명나라의 멸망으로 중국 문명이 끊겼고 청나라의 식민통치로 인해 백성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역사 토론으로 번졌다. “명나라의 멸망에 애도를 표한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급기야 당국이 나섰다. 중국 공산당 저장성 위원회 선전부는 17일 소셜미디어에 성명을 내고 “역사가 정치적 의도나 비이성적 감정에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소위 ‘1644년 사관’은 명나라가 여러 정치적, 재정적, 사회적 위기로 인해 멸망 직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청나라가 중국 국토를 통합하고 중국 문명을 계승하는 데 기여한 바를 간과하고 있으며 만주족과 한족의 갈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역사적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명나라 때는 왕조의 통제 바깥에 있었던 중국의 동북3성 지역과 신장위구르, 시짱(티베트)자치구는 청의 정복활동을 통해 현재 중국 국경에 편입됐다. 이 때문에 당국은 청 왕조를 부정하는 것은 국민적 통합성을 흔들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저장성 당 선전부는 “1644년 사관이 중국의 연속성보다 단절성을 강조하는 외부세력의 불순한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외세 개입에 의한 분열’까지 언급하며 경고한 데에는 중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한 지난달 들어 온라인에서 반항적 분위기가 연이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970년대 문화대혁명 시기를 배경으로 영화 <방화>는 지난달 말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다. 2017년 개봉한 이 영화는 당대 청춘들의 사랑과 고뇌를 그리는 한편, 당 간부 자녀들과 서민 자녀들의 극명한 격차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블로거가 지난달부터 중국 동영상 사이트 빌리빌리에 이 같은 해석을 담은 영화 리뷰 영상을 올리면서 인기를 끌었다. 11월 29일에 올라온 세 번째 영상은 심야임에도 3700만명의 동시접속자 수를 기록했는데 해당 영상은 지난 5일 삭제됐다. 젊은층에 문화대혁명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환구시보 편집장을 지낸 관변논객 후시진은 소셜미디어에 “그 시절을 겪어보지 못한 일부 젊은층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개혁·개방 전 10년은 동란의 시기였다”고 썼다.
보다 공격적 형태의 댓글 움직임인 ‘대충탑운동’도 온라인에서 주목 받고 있다. ‘충탑’은 ‘탑에 돌진하다’는 뜻으로 온라인 전투 게임에서 방어 장비를 갖추지 않고 적의 성탑으로 무작정 돌격하는 자살 공격을 뜻한다.
빌리빌리나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삭제될 것을 알면서도 불온한 댓글을 남긴다는 의미로 통용된다. 시 주석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거나 하트나 엄지 이모지 사이에 ‘시진핑 사퇴’를 의미하는 XJPXT를 끼워 넣는 댓글이 이에 해당한다. 이모지를 모스 부호 형태로 배열해 XJPXT라고 표현하는 댓글도 있다.
휴먼라이츠인차이나(HRIC)는 “대충탑운동의 참가자 다수는 시진핑 정권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였던 소분홍(중국 젊은 극단적 민족주의자 집단) 출신”이라며 청년실업에 대한 분노와 민족주의로 갈고 닦았던 공격적 행동이 결합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도입한 K비자 정책이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소분홍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는 것이 1차적 계기로 평가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중국 당국은 내년부터 콘돔에 부과하던 부가가치세 면세를 폐지하고, 제3자가 채용 등의 이유로 마약 전과자의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는데, 온라인 일각에서 콘돔 면세 폐지는 ‘억지 출생률 제고’, 마약 전과 기록 봉인은 ‘억지 취업률 제고’로 해석됐다.
중국중앙TV(CCTV) 등 관영매체가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 택하는 배달 일을 두고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낭만화한 보도를 내보낸 것도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평가된다. HRIC는 “국가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커졌다”고 평했다.
지난달 학생을 제외한 청년(16~24세) 실업률은 16.9%를 기록해 소폭 하락했는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청년들이 저임금을 수용하고 구직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해석했다.
당 차원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열린 청소년의 이념과 도덕성 형성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건강한 성장을 위한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인민일보 등이 17일 보도했다.
온라인 여론에 대한 통제도 계속되고 있다. CCTV는 당국이 플랫폼 사업자를 불러 부동산 경기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하는 온라인 여론을 단속하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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