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진행된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김영삼 정부 당시 무기 로비스트로 화제가 된 린다 김을 거론하며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 언급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유모 대령의 징계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례 없게 세심하게 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의 경우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면서 “무기 조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무슨 김’이라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97년 군사비밀을 몰래 빼내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린다 김은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과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예전에 린다 김 등 방산 비리 때문에 2006년에 방위사업청이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기 부실화 문제를 지적하며 “예전에는 주행가능 거리가 부족해 전투하러 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헬기 얘기도 있었다”며 “요즘은 ‘날지 못하는 비행기’ 이런 것은 없느냐. 국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하다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유모 대령(경향신문 12월18일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기사 난 것 보니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하급자가 ‘대령님,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가자, 따라오라’고 해서 거기(한강공원)까지 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이니)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어서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도 모르는 부분이니 나중에 잘 설명하고 억울한 사례가 없게 세심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반환 공여지를 공공용도로 사용할 경우 정부에 매입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면서는 “제가 (미군 반환 부지가 많은) 경기 북부 도지사 출신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를 쓰려고 할 때 비용을 20%만 내라고 했지만, 한 5%만 받으면 안 되겠느냐”라며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정부가 좀 나서서 위험 부담을 갖고 전향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방부 산하인 방위사업청이 국무총리 산하 국가방위자원산업처(가칭)로 승격을 건의한 데 대해서는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방부와 논의를 해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5일차인 18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및 산하·유관 공공기관들이 이날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생중계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방위산업 육성,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주국방’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군이 깊숙이 개입됐던 만큼 군 개혁, 내란 잔재 청산 등 언급도 나올지 주목된다.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가 검토되고 있는 고 박진경 대령에 관한 조치 등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1일 시작된 이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는 이날로 5일차를 맞는다. 보고 내용은 원칙적으로 생중계되지만, 국가 안보 관련 사항은 부분적으로 비공개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대전·충남이 지역구인 여당 의원들과 오찬을 한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씨를 18일 불러 조사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정씨를 특별전담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불러 조사한다. 정씨가 오랜 시간 한 총재 곁에서 비서실장을 맡은 만큼 정치권을 향한 금품 전달이 실제로 있었는지,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일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경찰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총재를 접견해 조사했다. 한 총재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한 총재는 전날 조사에서 시계와 현금 등 금품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현재 한 총재와 공범관계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와 정씨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정씨는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오랜 시간 총재를 보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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