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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2심도 “‘이예람 중사 사망 수사개입’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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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2 16:1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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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전 국방부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30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이 중사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무원 양모씨로부터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관련 정보를 받았다. 전 전 실장은 군검찰이 양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에서 기각되자 군검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면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자신의 혐의 내용을 물었다. 통화 당시 전 전 실장의 계급은 준장, 군검사는 대위였다.
재판부는 “수사 검사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할 때 파면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원고의 사정을 고려해 한 단계 낮은 강등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것처럼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 네 가지 가운데 ‘강제추행 사건 수사보고 형해화’ ‘강제추행 사건 지휘·감독 의무 위반’ 등 다른 세 가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을 했다.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된 첫 사례였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전 전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선 지난 4월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남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하는 면담강요죄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고, 검사 등 수사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형사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입법 목적보다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전 실장이 군검사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사유로) 파면·해임도 가능하다고 (재판장이) 피력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다른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제 1승 남았다. LG가 극적인 9회 역전극으로 2년 만의 우승반지 탈환을 눈앞에 뒀다.
LG가 30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한화와 한국시리즈(7전4승제) 4차전에서 7-4로 이겼다. 3-4로 뒤진 9회초 2사 2·3루 마지막 아웃카운트 1개를 남겨놓고 베테랑 김현수가 역전 적시타를 터뜨렸다. 2승 뒤 2패 위기에 몰려 있던 LG는 이로써 3승1패를 기록, 통합우승에 1승만을 남겨두게 됐다.
한화 불펜이 또 무너졌다. 포스트시즌 내내 부진하다 3차전 승리 투수가 되며 일어서는듯하던 한화 마무리 김서현은 이날 3점 차 리드를 지켜내는 데 실패했다. 8회초 2사 1·2루 등판해 이닝을 끝낼 때만 해도 한화의 승리로 기운 듯했다. 한화는 8회말 공격에서 최재훈의 적시타로 4-1로 앞서며 3점 차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김서현은 9회 선두 타자 오지환을 볼넷으로 내보내며 위기를 자초했다. 이어 박동원에게 투런 홈런을 맞았다. 한화는 투수를 바꾸지 못했다. 계속 던진 김서현은 천성호를 유격수 앞 땅볼로 잡았지만, 다시 박해민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1사 1·2루에서 박상원이 등판했으나 LG 타선의 오름세를 막기에는 늦었다. LG는 홍창기의 안타와 신민재의 진루타로 만든 2사 2·3루에서 김현수가 역전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승부를 뒤집었다. 기세를 올린 LG는 문보경의 적시 2루타, 이날까지 계속 침묵하던 오스틴 딘의 적시타까지 더해 2점을 더 달아났다. 그리고 9회말 마무리 유영찬을 올려 3점차 승리를 확정했다.
경기 초반은 한화 외국인 선발 라이언 와이스와 LG 요니 치리노스 간 명품 투수전으로 전개됐다.
‘0’의 균형을 깬 건 한화였다. 4회말 선두 타자 노시환이 2루타로 찬스를 만들었다. 보내기 번트를 대려던 채은성까지 공에 맞아 출루하며 계속된 1·2루에서 한화는 대타 황영묵을 넣어 선취점을 노린 안전한 번트 작전을 성공시켰다. 작전은 성공이었다. 이어 하주석의 안타성 타구가 유격수 오지환에게 잡혔지만, 3루 주자 노시환은 여유있게 홈을 밟았다.
LG도 곧바로 5회 공격에서 오지환이 선두 타자 2루타를 시작으로 1사 1·3루를 만들었지만, 결과는 달랐다. LG는 와이스의 벽을 넘지 못했다. 와이스는 박해민을 2루수 앞 병살타로 유도한 뒤 포효했다.
LG 치리노스는 이날 6이닝 동안 4피안타(4사구 3개) 5탈삼진 1실점의 역투를 펼쳤다. 하지만 와이스의 투구가 더 완벽했다. 한화 타선도 1-0으로 리드한 7회 문현빈의 2타점 적시타까지 터지며 승기를 잡는 듯했다.
와이스는 106개의 공을 던진 8회에도 마운드에 올라 박해민, 홍창기를 연속 삼진 처리하는 투혼을 보였다. 곧바로 벤치를 향해 이번 이닝까지 책임지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와이스는 신민재를 상대했지만 2루타를 맞았다. 와이스는 7.2이닝 동안 117개의 공을 던지면서 4피안타(4사구 3개) 7탈삼진을 기록했다.
와이스가 내려간 뒤 한화는 무너졌다. 플레이오프까지 포함해 올해 포스트시즌에서 한화 선발 투수가 7이닝 이상을 던진 건 와이스가 처음이지만, 한화는 나머지 1.1이닝을 못 막고 무너졌다.
5차전은 31일 오후 6시 30분 대전에서 펼쳐진다. 1차전에서 격돌했던 LG 앤더스 톨허스트와 한화 문동주가 다시 선발 출격한다.
신세계프라퍼티와 미국 파라마운트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배 많은 9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28일 미국 보스턴에서 마리 막스 파라마운트 수석 부문장, 이임용 신세계프라퍼티 CSR상무와 회담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에는 당초 4조50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신세계프라퍼티는 단계적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9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5조 가량 투자 금액이 확대된 것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0월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브랜드 유치 선포식을 열고 화성국제테마파크의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로 파라마운트가 결정됐음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신세계화성(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건설)은 파라마운트가 보유한 브랜드와 캐릭터를 도입해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230㎢ 규모로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세계화성은 당초 사업비 4조5000억원을 2050년까지 단계적 개발을 통해 총 9조5000억원 규모의 조성계획 수립을 화성시에 신청한 상태다. 사업은 내년 하반기 착공, 2030년 1차 개장 뒤 2035년 이후 전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라마운트 브랜드가 활용되는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그간 미디어로만 만나볼 수 있었던 파라마운트의 콘텐츠 세계관을 현실에 직접 적용하는 형태로 조성된다.
파라마운트는 세계적인 콘텐츠 배급사로 미국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스튜디오 중 하나인 파라마운트픽처스, 방송사 CBS, 어린이 전문 케이블 방송 니켈로디언, 음악 전문 케이블 방송 MTV 등 다수의 채널을 지닌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영화 ‘미션임파서블’, ‘탑건’, 인기 애니메이션 ‘스펀지밥’ 등의 영화 및 TV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제테마파크는 화성과 경기도민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프로젝트”라며 “먼저 당초 계획보다 2배 크기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주신 신세계프라퍼티에 감사를 드린다. 지금의 관광·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 추세로 봤을 때 그와 같은 투자확장을 한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라마운트의 스토리와 상상력이 이번 투자에 얹혀져서 전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관광단지 조성 승인 등 여러 가지 절차와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데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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