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고문을 사실상 국가 정책으로 시행해왔다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전날 이스라엘에서 사실상 국가 차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고문 정책이 자행된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 가입국들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위원회 조사 결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은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고문에 시달리고 있었다. 군견을 이용한 공격, 전기·물 고문, 장시간 고통스러운 자세 강요, 성폭력 등 다양한 고문이 시행됐다. 동물 흉내를 내게 하거나 수감자 몸 위에 소변을 누는 등 존엄성을 훼손하고 굴욕감을 주는 행위도 벌어졌다.
위원회는 특히 팔레스타인 수감자에 대한 성적 학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가해자들은 수감자들을 강간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주는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군이 수감자를 성 학대하는 영상이 유출됐던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서는 구금자들이 항시 안대와 족쇄를 찬 상태로 침대에 묶인 채 화장실 이용이 금지돼 기저귀 착용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또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중 85% 이상이 재판과 기소 없이 행정 구금됐다고 밝혔다. 행정 구금 기간은 최대 6개월씩 무기한 갱신할 수 있어 장기 구금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특히 이스라엘법상 형사 책임연령은 12세부터지만 실제로는 12세 미만 아동도 구금돼 있다면서 이들 아동은 “가족과 접촉하는 것이 제한되고 독방에 수감될 수 있으며 교육 기회도 박탈당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구금 중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이 최소 75명에 이르며 시신에서 심각한 영양실조, 방치, 고문 흔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이스라엘 인권단체 인권의사회는 팔레스타인인 최소 98명이 구금 중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현재까지 사망 사건에 대해 어떤 정부 관계자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고문·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지난 2월 가자지구에서 수감자들을 폭행한 이스라엘 군인 1명이다.
위원회는 이스라엘의 이런 행태가 전쟁범죄이자 반인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스라엘 고문 정책은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구성하는 행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주민들에게 가하는 체계적 차별과 비인도적 정책이 팔레스타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책임자 기소, 가자지구 전쟁 중 벌어진 고문 행위를 조사할 독립적 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한편 가자지구 보건부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이날 현재 7만명을 넘어서 7만1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참사 중간보고·공청회를 즉각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항철위 조사의 중립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55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국토부 소속 항철위가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고 조사 중간보고·공청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항철위를 국무총리 산하 독립조사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항철위는 12월4~5일 공청회 개최를 유가족에게 일방 통보하며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발언을 금지한다고 알렸다”며 “유가족이 요청한 사전 정보공개, 충분한 의견 개진과 검증 기회 보장을 모두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철위와 국토부는 정보공개와 유가족의 의사가 반영된 절차 마련을 약속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또 “참사 책임이 있는 국토부에 소속된 항철위 조사를 유가족이 불신하는 건 당연하다”며 “(국토부가) 참사 원인이자 정부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둔덕(로컬라이저)을 설치한 명백한 규정 위반을 부정하며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토부 소속 항철위의 엉터리 ‘셀프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공청회와 중간발표, 모든 조사는 항철위의 독립 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사 유가족 5명은 회견 뒤 삭발을 했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 50여명은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려고 대통령실 방향으로 향하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들은 몇분간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이날부터 항철위 공청회가 예정된 오는 4일까지 매일 대통령실 앞에서 촛불문화제와 집회를 열며 철야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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