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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제주도,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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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2 15: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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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제주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10일 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 포기를 환영한다”면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경험이 여순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사건 해결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여순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제주4·3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여순사건을 비롯한 전국의 과거사 관련 지역들과 연대해 진정한 국가폭력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으킨 사건이다. 1955년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다.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도 일정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검토하겠다’ 같은 모호한 답변만 할 거라면 연립 협의는 이쯤에서 끝내려 한다.”
일본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와 지난 10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처음 꺼낸 말을 이같이 떠올렸다. 12일 TBS뉴스가 공개한 인터뷰 일부다.
자민당 총재와 공명당 대표 간 당시 회담은 사이토 대표 경고대로 마무리됐다. 그는 당내 논의를 통해 협상 전권을 얻어낸 상태였다. 회담을 마친 사이토 대표가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1999년부터 26년 간 이어온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은 전격 결별 단계로 접어들었다.
사이토 대표는 1952년 시마네현 출신으로, 41세 때인 1993년 중의원(하원)에 첫 입성했다. 자타공인 ‘철도 매니아’인 그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절인 2021년부터 2024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초기 내각까지 내리 국토교통상을 지냈다.
그가 공명당 대표가 된 것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기존 32석이던 당 의석이 24석으로 급감한 이후다. 당시 대표였던 이시이 게이이치도 선거에서 떨어졌다. 자민당 파벌이 중심이 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을 추천한 것이 선거 패배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올해 7월 참의원(상원) 비례 선거에서도 100만표 가량 표가 빠졌다.
이후 사이토 대표 체제 공명당은 꾸준히 자민당의 개혁 움직임을 주시해 왔다. 사이토 대표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 전 “중도 보수라는 우리 이념과 맞지 않는 인물이라면 연립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해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총재의 당선을 경계한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재가 선출된 뒤에는 첫 만남 자리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 배외주의 우려, 비자금 스캔들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단체 정치자금 규제책 미흡 등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논의를 통해 두 가지는 합의점을 찾았으나 정치자금 문제를 두고는 이야기가 겉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카이치 총재가 당 지도부에 스캔들 당사자이자 옛 아베파 핵심 인물인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앉히면서 공명당 측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이토 대표는 이날 요미우리신문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자민당의 ‘정치와 돈’ 문제는 결판을 내야 한다”며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해 결단했다”고 말했다. ‘깨끗한 정치’는 공명당의 핵심 이념이기도 하다.
평화를 중시하는 공명당 성향이 안보 ‘매파’ 성향이 강한 최근 자민당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아베노믹스’ 기조를 이어받아 확장 재정에 긍정적인 다카이치 총재의 경제 철학이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공명당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이토 대표는 연립 이탈 발표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작은 존재라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 참아온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군을 투입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이날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임시 중단시켰다.
페리 판사는 군대를 시카고에 투입하겠다는 국토안보부(DHS)의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공직자들에 대해 품고 있는 적대감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DHS의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11시59분까지 주방위군 투입을 중단시켰고, 22일 전화 심리를 열어 중단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법원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일리노이주에 봉기가 일어난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카고와 같은 미국 도시의 거리에 주방위군이 투입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프리츠커 주지사와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 등은 재판부에 주방위군 투입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심리에 연방법무부를 대표해 나온 에릭 해밀턴은 폭력 시위로부터 연방정부 재산과 법집행기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동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시카고 시내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주변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군을 시카고에 투입했다. 동원된 군 병력은 총 500명이며 이들은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에 배치돼 있던 주방위군이다. 동원 기간은 60일이며 이 기간에 동원된 군 병력은 미군 북부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 관리와 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테네시주 멤피스, 워싱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LA) 등 최소 10개 도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가능성을 언급했다. LA와 포틀랜드 등 연방법원은 주방위군 투입을 임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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