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계엄 얘기를 한 거라고 했고 그걸 믿었다. 그런데 실제 계엄이 일어나서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증언했다. 신 전 실장은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던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계엄 반대 의사를 밝혔다가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22일 심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신 전 실장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신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3일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후 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돼 저와 다른 수석들이 말렸는데도 대통령이 거절하고 갔다”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러 가고 국무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들어갔는데 매우 침통한 분위기였다”고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해 8~9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전 실장이 계엄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윤 전 대통령이 전격 경질하고,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을 그 자리에 앉혔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신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과 7월 하와이 순방 등 두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암시했다고 했다. 그는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며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과 술 마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온 얘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계엄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 크게 실망한 것”이라고 했다.
신 전 실장은 또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허망해하는 분위기였고,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하고 찬성하는 분은 없었던 것 같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서로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정도의 대화만 오갔다”고 증언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비서실장도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에게 직접 만류 의사를 전하고, 김 전 장관에게는 ‘지금 뭐하자는 거냐’ ‘역사에 책임질 수 있나’라고 언성을 높였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내가 결심이 섰으니 실장은 나서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국무회의 당시 피고인(이상민)이 증인(정진석)에게 ‘실장님, 대통령님 만류해주세요’라고 한 것이 맞나”라고 묻자 정 전 실장은 “예”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혹스러운 순간의 연속이었고 구체적으로 기억이 없다. 대통령에게 어떤 워딩으로 반대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분위기상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자리였고,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못 봤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1월12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어 특검 측 구형과 양측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검체검사나 방사선치료, 영상진단 등은 병원이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진찰과 같은 기본진료는 비용에도 못 미치는 적자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행위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를 ‘상시’ 조정해 수가 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 급여 적용 범위가 9개 암종으로 확대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료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했다. 종합병원 중심이던 분석 대상을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방사선치료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274%에 달했다. 병원이 쓴 비용의 2.7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검체검사료(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169%) 등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병원 경영의 기본이 되는 기본진료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63% 수준에 그쳐 적자를 면치 못했다. 병원이 투입한 비용의 63%만 받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9800여개 수가 중 의과 분야 6000여개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5~7년 주기로 이뤄지던 개편 방식에서 벗어나, 매년 의료비용을 분석해 과보상된 수가는 낮추고 저보상된 필수의료 수가는 높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검체·영상 검사 등에서 조정된 재정은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료와 수술·처치 등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불투명한 거래 관행으로 논란을 빚어 온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도 전면 개편 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검체검사는 전체의 20%인 3억4000만건, 금액으로는 2조6000억원 규모가 위·수탁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었다.
정부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안에서 위탁기관·수탁기관별 수가를 새로 만들어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관리료 폐지로 확보되는 약 2400억원(2024년 기준) 재원은 진찰료 등 상대적으로 보상이 부족했던 영역의 수가를 올리는 데 전액 활용한다. 관련 고시 개정은 내년 상반기 추진하되, 개편안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시기에 맞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가 비소세포폐암 등 기존 4개 암종에서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등 9개 암종(17개 요법)으로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암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7302만 원에서 36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만 적용되던 ‘듀피젠트주’ 역시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까지 급여 범위가 넓어진다. 이를 통해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588만원에서 476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감소한다.
복지부는 “의료비용 분석의 대표성·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가 보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통해 진료 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를 확대해 국민에게 적정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CBS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와 함께 실시해 21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현재 재정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8%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현재 자신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0%에 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특히 물가 정책에 대해선 찬성 비율이 34%로 반대(66%)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현재 미국 경제에 어떤 점수를 주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5%가 C등급 이하의 낮은 점수를 매겼다. 낙제 등급인 F를 준 응답자는 24%였고, A등급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22%였다.
이 같은 불만 여론은 실제 지난달 지방선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패배한 것도 생활비 상승에 고통을 겪는 유권자들이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에 표를 던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경합 주에서 취임 후 1년간의 경제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고물가 상황의 책임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전가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일부터 3일간 미국 유권자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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