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세계 도핑 방지 규약의 국제 표준을 정하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가 2일 부산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총회에선 2027년부터 6년간 국제 경기 단체와 각국 반도핑 기구들이 준수할 최상위 국제 규범이 정해진다. 이날 개회식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연경, 양윤준 KADA 위원장,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톨드 반카 WADA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왼쪽부터) 등과 스포츠계 주요 인사 2000여명이 참석했다.
5일 폐회식에서는 스포츠 공정성과 선수 보호, 도핑 방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의지를 담은 ‘부산선언’이 발표된다. 반카 WADA 회장은 “공정함은 모두에게 적용될 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재판이 1일 본격 시작된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공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쟁점이 된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비상계엄의 근거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며 군사 작전·전력 관련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일반이적죄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적용된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첫 재판도 열린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정권 차원의 통일교 지원을 추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총재와 함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재판에 선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 총재에 대한 보석 심문도 예정돼 있다. 그는 안과 수술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달 4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가, 연장 허가가 나지 않아 사흘 뒤인 7일 다시 수감됐다.
특검팀은 2022년 1월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 고가 선물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 피해를 본 당사자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도 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증거보전은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재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를 청구해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가 허가하는 경우에만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기록에 접근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판에서 외면되고 있다고 호소하자 ‘범죄 피해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몇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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