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에 민간 2곳이 응모했다.
인천시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지난 5월부터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실시한 결과 최종 2곳이 응모했다고 이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이번 4차 공모에 응모한 2곳의 민간 부지에 대해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한 후 대체매립지 후보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이 응모한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대체매립지 후보지역으로 선정되면 그 결과를 최종 공개한다.
4자 협의체는 2021년부터 서울·경기·인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차례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섰지만, 그동안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았다.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조건을 대폭 낮췄다. 대체매립지 규모의 최소 면적을 30년 사용을 전제로 90만㎡에서 50만㎡로 줄였고, 면적 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도 응모가 가능하도록 했다.
3차 공모까지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 민간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 사전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공모 종료 후 시설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특히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 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특별지원금 이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원의 주민편익시설과 매년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제공한다.
이번 4차 공모에 기초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고, 민간만 2곳 참여해 향후 민간이 참여한 지역의 주민들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한편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2600만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에 1992년 조성됐다. 제1·2매립장이 종료돼 현재 제3-1 매립장 103㎡를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여년간 매립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악취와 미산먼지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25년 말 운영 종료를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때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2022년 지방 선거에서 임기 내 사용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새벽 한국인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일본인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본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8일 알렸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쯤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한국인 4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이 집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B씨의 일본 여행 중 만나 연인이 됐으나 지금은 헤어진 상태라고 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담당 공무원이 용역업체로부터 3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그 대가로 8억원대 공사를 포함해 총 두 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일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은 사실을 적시했다. 김씨는 2023년 6월6일 경기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용역업체 A사 대표 B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 A사는 같은 해 5월 김씨가 도로국장으로 있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42호선 정선 임계-동해 신흥 도로건설공사’ 사업을 수주했는데, 특검은 500만원이 그 대가라고 봤다. A사가 수주한 공사 규모는 약 8억8550만원이다.
특검은 김씨가 2024년 5월25일에도 B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특검은 “김씨가 B씨로부터 향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 해당 공사에 적용될 절토부 옹벽 공법 등에 대한 특정공법 심의에서 A사의 공법이 선정되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적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두 달 뒤인 7월22일 ‘국도6호선 평창 진부-강릉(1,3공구) 도로건설공사’ 사업에서 A사를 심의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9월3일 A사의 공법을 공사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수주가 확정된 뒤 B씨가 9월8일 원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김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만 총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해 11월23일, 추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할 사업에서도 A사를 선정해달라고 부탁하며 10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 상품권을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김씨가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씨는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특검팀은 김씨가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고 본다. 특검은 당초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김씨를 압수수색하다가 주거지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해 뇌물 혐의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은 이날 기소 후 처음으로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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