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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맨홀 등 밀폐공간 중대재해 86%가 ‘사전 유해 가스 측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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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2 17: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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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관련 중대재해 사건은 14건이었다. 이 중 12건(85.7%)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건(71.4%)은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9건(64.2%)은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겼다.
밀폐공간은 환기가 잘되지 않아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높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치명률이 높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질식재해 사망률은 42.3%로, 1% 내외인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률의 40배가 넘는다.
노동부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을 밀폐공간 작업 필수 3대 안전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환기가 곤란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제623조는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감시인을 지정해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안전보건 위반 사례 규모는 더 늘어난다. 이번 통계에는 최근 일어난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의 맨홀 사망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례를 더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총 38건이다. 2021년 4건이었는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9건 발생했다. 전체 질식사고 중 맨홀에서 일어난 사고가 9건(23.6%)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겐 의무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75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6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6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산안법에는 특별교육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교육 이행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급증한 밀폐공간 작업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초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떠나 타국서 생활하는 주인공들불확실성이 야기한 불안에 전전긍긍
소설에서의 이민은 ‘정착’과 엇갈려이들이 찾는 건 ‘아름답고 강한 혼자’
형국은 늦은 밤 홀로 족발에 소주를 마시는 아저씨다. 조금 특이하다면 그가 캐나다에 있다는 것뿐. 딸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 온 그는 목수로 일한다. “너무 사소해서 눈치챘다는 사실조차 자존심” 상하는 차별을 숱하게 참아내며 그는 교육청에 취직해 정규직 목수가 된다. 그가 새로운 세상의 경계에서 줄다리기하던 사이 아이는 자랐다. “아빠가 그러니까 내가 남의 눈치나 보는 사람으로 자랐어”라며 그를 원망하는 딸은 아버지에게서 점점 더 멀리 떠나 독립하려 한다.
소설은 형국의 딸 지나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직장을 구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시작한다. 형국은 딸의 이삿짐을 옮겨주기 위해 직장에 휴가를 내고 차를 몰아 캐나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떠난다. 한때 딸과 함께 로드 트립을 하던 추억이 스쳐간다. 아내를 잃고 캐나다에 정착해 “직장을 바꿔가며 여섯 번의 취업 비자를 신청했고, 비자를 받지 못하면 캐나다를 떠나야 했으므로 나와 지나의 인생 전체를 판돈으로 놓고 게임을 하는 기분이 되곤” 했던 과거는 이제 지난 얘기다.
그러나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딸의 문신을 보고 형국은 “네가 이상한 애로 보일까 봐 너무 걱정돼”라고 말하지만, 그런 걱정은 딸의 마음을 더 멀리 떠나게 할 뿐이다. 휴가 기간 캐나다에 두고 온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얼마 전 회사에 들어온 후배이자 성소수자인 베리다. 직장 동료들은 논바이너리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베리에게 “까다로운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며 차별한다.
파트타임 여행자반수연 지음문학동네 | 276쪽 | 1만7000원
소설집 <파트타임 여행자>의 수록작 ‘조각들’의 내용이다. 한국 이민자 서사를 밑바탕에 두고 진행되는 이야기는 세대와 계급, 젠더 등 다양한 경계로 인해 주류 사회에 속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중층적으로 그린다. 지난해 김승옥문학상 우수상을 받았다.
7편의 단편이 실린 책에는 이민자 혹은 여행자 등 경계를 오가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통영 출신 저자 반수연은 서른 즈음 캐나다로 이주한 이민자이기도 하다. 2005년 등단해 그간 네 차례 재외동포문학상을 받았다.
소설집에서 등장인물들은 멀리서 떠나왔지만 어디론가 다시 여행을 떠난다. 표제작 ‘파트타임 여행자’의 주인공 민은 예순일곱 살의 한국 출신 이민자다. 그는 미국의 국립공원들로 트레일 여행을 떠난다.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남편을 따라 아이 둘을 데리고 미국으로 왔지만, 폭력적인 남편은 가산을 탕진하고 혼자 한국으로 떠나버린다. 홀로 아이들을 키워냈으나 성인이 된 아이들은 한국으로 떠나버린다. 여행을 하며 민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미 너무 오래 혼자였는데, 모두 떠나버린 빈집을 두고 나는 왜 떠나왔을까.”
소설에서 이민자의 삶은 ‘정착’과 연결되지 않는 듯하다. 저자는 작가의 말에서 소설집에 여행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주로 묶은 것에 대해 “어느 순간부터 이국의 이방인이라는 이름이 너무 서글퍼서 나를 여행자라고 생각하기로 한 것 같다”며 “사는 내내 불확실성이 야기한 불안에 전전긍긍했는데, 그게 싫어서 불확실성이 미덕인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부르기로 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민자 서사이나 모국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정이 서사의 전반을 채우는 소설은 아니다. 주인공들은 그저 자신의 현재를 감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발 딛고 있는 땅은 선도 악도 아니다. 소설집의 첫 작품 ‘설탕 공장이 있던 자리’는 동두천 기지촌 여성이었다가 남편 조를 따라 미국으로 온 여성 애나가 주인공이다. 폭력적인 남편은 아내를 때리고도 경찰에게 “저 여자는 한국에서 온 창녀이며, 돈을 뜯어내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한다. 여성 홈리스가 된 애나에게 한국도 미국도 그리움의 땅이 되기는 어렵다.
결국 등장인물들이 원하는 것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감정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파트타임 여행자’에서 민은 여행의 끝에 자신이 원하던 것은 “아름답고 강한 혼자”라는 것을 기억한다. ‘조각들’에서 형국은 여전히 지나와 베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 공간을 한 뼘쯤 벌려”두겠다고 마음먹는다. 이외에도 양로원에 살며 노년의 연애를 꿈꾸는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춤을 춰도 될까요’ 등 스스로의 세계를 만들어가려는 이들이 가진 어떤 힘이 소설집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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