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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단독]가정폭력사범, 단 1%만 구속 기소···피해자 마음 꺾는 ‘반의사불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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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3 01:4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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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가정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 기소되는 비율이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기소까지 합쳐도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3%대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보복 범죄를 키운다는 지적이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사의 처분이 내려진 가정폭력 사건 3만4305건 중 구속 기소가 된 경우는 366건(1.1%)에 그쳤다. 불구속 기소(957건)를 포함해도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3.6%, 2022년 3.7%, 2023년 4.1%, 2024년 4.6%로 최근 5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약식 기소까지 포함한 비율도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은 늘고 있다. 전체 처분 건수 대비 불기소 비율은 2021년 42.7%에서 2022년 43.4%, 2023년 44.1%, 2024년 45.7%, 2025년 48.7%로 꾸준히 상승했다. 여기에 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기타’ 처분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0% 수준에 달한다. 가정폭력 사범 10명 중 9명은 형사 처벌을 피한 것이다.
낮은 기소율의 배경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수사 검사가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피해자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생계에 대한 어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처벌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인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입법 취지 자체가 가정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며 “법을 집행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가 오히려 가정을 깨는 일로 비칠 수 있어 상담과 기소 유예를 유도하는 식으로 흐르기 쉽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높은 재범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대법원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이 분리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부평 가정폭력 살인’, ‘동탄 납치 살인’ 등 최근 벌어진 가정·교제폭력 사건들은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 피해자에게 보복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국회는 법 개정 논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가정폭력 사망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곤 하지만 실제 논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22대 국회 들어 22건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 중 6건이 반의사불벌죄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조항 폐지를 담고 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한규 의원은 “구약식이나 불기소 처분 비율이 현격히 높다는 것은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우려를 낳는다”며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해 실제 공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분담금 미납으로 자금난에 내몰린 유엔이 평화유지군 규모를 몇개월 안에 25% 감축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전체 평화유지 군·경찰 인력의 약 25%를 본국으로 다시 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축 규모는 1만3000~1만4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전날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를 포함한 주요 공여국 대표들이 회담한 후 나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현재 평화유지군 5만여명이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레바논, 키프로스, 코소보 등 11개 지역에서 휴전 감시, 민간인 보호, 인도주의 활동 지원 등 임무를 수행 중이다.
유엔은 지난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심각한 운영 위기에 처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예산과 기구가 비대하다고 주장하면서 미 국무부가 모든 유엔 기구·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때까지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미지급 분담금은 28억달러(약 4조원)에 달한다. 왈츠 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유엔이 평화 증진, 전쟁 예방 등 기본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 밖에 다른 허튼소리는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193개 회원국은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분담금을 낼 법적 의무가 있다. 미국은 평화유지군 예산의 26% 이상을 부담하는 최대 공여국이다. 유엔에 따르면 전체 분담금 규모는 전 세계 국방예산의 0.5% 정도다. 유엔 평화유지군 규모는 1990년대 1만1000명에서 2014년 16개 작전, 13만명으로 증가했다가 현재 아프리카·아시아·유럽·중동의 분쟁 지역에 주둔한 5만2000명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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