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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국힘, 내란재판부·정보통신망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사…“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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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6 11: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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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 두 개 악법 모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고의성 요건 강화 등 수정을 거쳤다는데 어떻게 보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이라도 체계나 자구가 문제 되면 법리에 맞게 완전히 정리해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라며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토론되는 과정에도 엎치락뒤치락 수정한다는 건 법사위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궁극적인 의문을 들게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22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가결된 것에 이어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필리버스터 국면도 일단락됐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신청을 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를 얻어 종결할 수 있다.
직장암 환자가 받는 항암화학방사선치료 기간을 기존 6주에서 2주로 단축해도 치료 효과는 동일하며 소화기관의 중증 부작용은 더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이종훈·김성환 교수와 서울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최규혜·장홍석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미국외과학회 공식 학술지인 ‘외과학 연보(Annals of Surgery)’에 게재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5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성모병원·성빈센트병원·부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직장암 환자 총 367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3상 임상연구를 진행했다.
대장의 마지막 부분인 직장에 생기는 직장암이 발병하면 암이 생긴 부위 주변을 포함해 충분한 범위의 장과 림프계를 절제하는 수술치료를 일반적으로 시행한다. 이때 항문을 최대한 보존하고 재발 위험은 낮추기 위해 수술 전 6주에 걸쳐 항암화학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표준 치료법이다. 하지만 고령이거나 만성질환 등으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6주간 매일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된다. 이에 연구진은 환자의 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치료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단기 치료법이 가능할지 검증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방사선 치료 후 종양 반응률과 항문 보존율, 수술 부작용 등 주요 치료 효과는 6주 표준 치료군과 2주 단기 치료군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선 치료로 생기는 소화기관의 중증 부작용은 6주 표준 치료군(13.1%)보다 2주 단기 치료군(5.8%)이 절반 이하로 더 낮게 나타났다.
이종훈 교수는 “이번 연구로 2주 단기 항암화학방사선치료가 기존 6주 치료와 동등한 치료 효과를 보이면서도 부작용이 적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직장암 환자들의 치료 기간과 내원 부담을 줄여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규혜 교수도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6주 항암화학방사선치료군과 2주 단기 치료군의 재발율과 생존율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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