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성탄의 아침이 밝았다. 의사 누가는 예수의 태어남을 일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다. 예수의 사명은 인류 구원이었으니, 그가 이 땅에 온 사건은 말 그대로 ‘복음’(福音)이었다. 아주 잠깐 이런 생각을 했다. 인류 구원이 사명이라면, 좀 더 드라마틱하게 세상에 현현(顯現)했으면 어땠을까. 하늘을 가르고, 온갖 광채가 쏟아지고, 구름을 타고 왔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를 구원자로 믿었을 일 아닌가. 그럼에도 예수는 신생아의 모습으로 작은 구유에 누워 세상에 왔다.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예수 곁에는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한동안 곁을 지켰다.
한 소녀가 있었다. 가난한 엄마와 아빠는 방학 동안 다소 여유가 있는 친척인 킨셀라 부부에게 소녀를 맡겼다. 소녀에게는 언니들과 동생들, 곧 태어날 동생도 있었다. 아빠는 “애가 말썽을 안 피워야 할 텐데요”라는 말을 남기고 횅 하니 가버렸다. 첫날 밤 소녀는 말썽 아닌 말썽을 피웠다. 긴장 때문일까, 매트리스에 실례를 하고 말았다. 하지만 킨셀라 아주머니는 “이렇게 습기가 차지 뭐니”라며 낡은 매트리스를 탓했다. 아주머니는 마당에서 매트리스를 꼼꼼하게 빨고는 햇볕에 말렸다. 아주머니는 소녀를 곁에 두고 귀 청소는 물론 빗질도 꼼꼼하게 해주었다. 킨셀라 아저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동네 학교 학생들도 살갑게 챙겼다. 학교 지붕 교체 비용을 마련하고자 온 사람들에게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 애가 없다고 해서 다른 집 애들 머리에 비가 떨어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이처럼 사소한 것들>로 국내에도 나름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의 한 대목이다.
1994년 개봉한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주요 무대는 1939년 폴란드의 한 도시다. 냉정한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는 유태인 소유의 그릇 공장을 인수해 막대한 부를 챙길 꿈에 부풀었다. 인건비 없이 유태인들을 부려먹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터. 오스카는 나치 독일의 전쟁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연한 일로 만난 유태인 회계사와 가까워지면서 오스카는 홀로코스트의 실상과 직면한다. 기회주의자였지만 죄 없이 죽어가는 유태인들의 참상을 목격하는 순간, 양심이 되살아났다.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을 구하기로 마음먹은 오스카는 유태인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힌 ‘쉰들러 리스트’를 만들고, 대탈주를 감행한다. 오스카의 진심에 공감하기 시작한 유태인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곁을 내어준 것에 감사했다.
소녀는 방학 동안만 킨셀라 부부의 집에 머물렀지만, 오롯한 사랑을 경험했다. 무심한 아빠가 한 번도 잡아준 적이 없는 손을 킨셀라 아저씨는 수시로 잡아주었다. 보폭도 맞춰 걸어주었다. 킨셀라 아주머니는 살갑게 엄마 역할을 대신했다. 사고로 아들을 잃었던 부부에게 소녀는, 아니 모든 아이들은 금지옥엽이었다. 부부가 내어준 ‘곁’ 덕에 소녀는 사랑을 알게 되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서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는 “한 생명을 구하는 건 온 세계를 구하는 겁니다”라고 말한다. 그가 생존한 1100여명의 유태인들에게 ‘곁’을 내주지 않았다면, 그만큼의 세계는 사라졌을 것이다. 갓난아기 예수의 곁을 지킨 요셉과 마리아, 동방박사들이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 유무와는 별개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가 낮고 가난하고 사람들의 ‘곁’에서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나는 누군가에게 ‘곁을 내어주는 사람’인지 되묻는 성탄절이다.
북한이 백두산 인근 삼지연 관광지구에서 호텔 5곳을 준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호텔 준공식에 참석했다. 외화벌이 수단인 관광산업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0∼21일 이틀에 걸쳐 삼지연시에 현대적인 호텔 5곳의 준공식이 열렸다고 23일 보도했다. 20일에는 이깔호텔·밀영호텔이, 21일에는 소백수호텔·청봉호텔·봇나무호텔이 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이깔·밀영호텔 준공식에 참석해 호텔 객실과 식당, 수영장 등 시설을 돌아봤다. 그는 “모든 요소요소들이 자기 고유의 매력이 살아나게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화와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구현되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봉사 시설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봉사의 질이다. 호텔들에서는 봉사 능력과 봉사원들의 전문가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광명소들에 현대문명의 실체들을 대대적으로 일떠세우는 것 자체가 우리 인민의 높아가는 이상과 우리 국가의 발전 잠재력에 대한 뚜렷한 증명”이라며 “삼지연시를 나라의 관광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문명 도시로 더욱 훌륭하게 개변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애도 19일 함경남도 신포시 공장 준공식에 이어 이틀 연속 김 위원장과 동행했다.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김 위원장과 함께 호텔 시설을 돌아보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서 다수 보도됐다. 준공식에는 조용원·리일환·박정천 노동당 비서들과 최선희 외무상·노광철 국방상 등 주요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북한은 양강도 삼지연시를 중심으로 백두산 관광사업을 펼치려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삼지연시를 방문해 “복합형 산악 관광지구, 세계적 산악 관광지구로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2013년부터 삼지연시를 12차례나 방문하며 큰 관심을 보여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관광객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삼지연시 외에도 강원도 원산시 갈마해안관광지구와 마식령스키장,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에 공을 들여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갈마해안광관지구 준공식에서 “대규모 관광문화지구들을 최단 시간 내에 건설하는 중대계획을 당 9차 대회에서 확정하게 된다”며 관광산업 확대를 예고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준비가 마무리됐음을 알리는 대외적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동시에 산골 오지인 삼지연이 현대화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정은 체제에서 지방발전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선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10월 A씨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 아내와 공동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역대 최고가인 16억5000만원에 매도했다고 거래 신고를 했다. 법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A씨 부부에게 지급했지만 계약은 9개월 뒤 해지됐다. 이후 A씨는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18억원)으로 아파트를 팔았다. 거래 해제 신고 이후에도 A씨와 법인 간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례를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주변 시세를 끌어올린 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로 의심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이를 포함해 1002건에 달했다.
올 하반기 기획조사는 세 가지 분야에서 진행됐다. 우선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서울 아파트 이상거래 신고분 437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중 가격 띄우기 정황이 뚜렷한 총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조사에선 가족 관계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울 아파트를 신고가인 8억20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가, 1년 뒤 해제 신고 후 제3자에게 8억원에 매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이 허위 매매로 의심돼 경찰청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5~6월 이상거래 신고분 1445건을 조사한 결과 673건의 거래에서 796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이나 적정이자 지급 없이 주택 거래대금을 빌려주는 등 편법 증여가 496건,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용도 외 유용이 135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등의 주택 거래신고분 중 특이동향이 나타난 사례를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334건의 신고분 중 187건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미성년자 자녀를 이용한 전세사기 의심사례도 나왔다. B씨는 만 8세 이하 미성년자 남매인 자녀들의 명의로 경남 일대의 연립·다세대, 아파트 등 총 25채의 주택을 총 16억7550원으로 매수했다. 소득이 없는 자녀들 대신 B씨가 대리인으로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했고, 자금은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통해 조달했다. 국토부는 B씨가 매수한 물건 중 3건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확인했고, 자녀들의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전세사기로 의심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9~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10·15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된 경기 구리·남양주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올해 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한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 서식을 개선하는 등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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