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공사 기간 22개월 연장 결정에토지 손실 보상 협의도 ‘난기류’
정착 계획·어업권 보상 불투명1개였던 대책위 3개 이상 갈라져“보상금 몇푼 때문에 감정만 상해”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가덕도 지역사회가 불안감에 휩싸였다.
통상 신공항이 건설되면 지역 주민에게는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고령이고 어업을 생계로 살아온 주민들에게 신공항 건설은 삶의 터전과 생계수단을 잃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지난달 26일 찾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마을 곳곳은 공항 건설과 관련한 각종 현수막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주민들은 ‘형평성 없는 감정평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강제수용 결사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사이엔 토지 보상과 관련한 상담을 홍보하는 세무업체 광고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다.
가덕도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승용차로 40분가량 떨어진 어촌 지역이다. 가덕도에서 거가대교를 거쳐 거가대로까지 약 25.72㎞를 가면 경남 거제시 장목면으로 연결된다. 때문에 거제·통영·고성 등 남해안 주민들은 공항 건설을 반긴다.
하지만 공항 활주로 예정지인 대항마을의 분위기는 어둡다. 거리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했다. 폐업을 한 것처럼 문을 닫은 식당이 곳곳에 보였다. 항구에는 정박된 어선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마을버스 주차장에서 만난 A씨(70대)는 “10대에 이곳으로 시집와 반세기 넘게 살았는데 (가덕도신공항 조성사업 이후) 몇푼 되지도 않는 보상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하고,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더 두렵다”고 말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B씨(70대)는 “여길 떠나면 생계가 막막하다. 사업 추진이 계속 늦어진다는데 차라리 이참에 중단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고 털어놨다.
신공항 건설로 이주 대상이 된 주민은 380가구 총 650명이다. 가덕도 13개 마을 가운데 대항·새바지·외항포 마을 3곳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가덕도 전체 인구는 4329명(2687가구)이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6%를 차지한다. 어업을 주로 하는 지역 특성상 이주는 곧 생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시행사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공단)은 지난 6월부터 건설·토지 편입에 따른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단지로 터전을 옮기거나 최대 2400만원의 정착금을 받아 외부로 이주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자 679명 중 73%는 “감정평가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상가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문제는 보상 협의 난항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 정착 계획, 어업권 보상, 영업 생계유지 방안 등도 구체화돼 있지 않다.
2일 대항마을 이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원래 하나였던 대책위가 이제는 3개 이상으로 쪼개졌다”며 “특히 고령의 주민들은 어딘가로 이주해 새 삶을 시작하기보다 지금 자리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공단 보상팀 관계자는 “주민 이주 지원 방안과 생계대책을 포함해 협의 중”이라며 “실질적인 이주대책은 내년까지는 마무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지난 4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포기하면서 입찰이 중단돼 현재까지 7개월째 멈춘 상태다. 당초 2029년 개항 목표였던 계획은 업체 포기와 공기 연장 조정 등으로 계속 미뤄졌다. 최근 발표된 연장안에 따라 개항 가능 시점은 최소 2035년 이후로 밀렸다.
국회서 현장 최고위…정청래“내란 잔재 청산하고 사법개혁 완수”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경고…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확인12월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추진…“빛의 혁명 책임 있게 기록”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은 3일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국민의힘에는 “추 의원이 유죄가 확정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추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2024년 12월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면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 종료 이후 2차 종합특검 발족 의지 등도 재확인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하여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12·3 불법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발언을 언급하며 “(추 의원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한 1700여개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표단과의 간담회, 당 민주연구원 주관 특별 좌담회 등 12·3 불법계엄 1년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저녁 국회 인근에서 열린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출동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용 없는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어게인’ 무리와 부정선거 음모론자, 뉴라이트 친일파들은 좀비처럼 돌아다닌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차례로 격퇴해 내란 정치세력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에는 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개혁 4당’과 맺은 정치개혁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개혁 4당은 지난 4월 조기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을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치개혁 논의를 지지하고 계신다”며 “집권당인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수진영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며 “최고권력의 허물과 전횡을 진영논리로 눈감아주는 순간 권력은 부패하고 교만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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