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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경남도, 청렴노력도 1등급···2년 연속 종합청렴도 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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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6 14: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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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경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노력도 1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상위권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청렴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시책 추진과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책임 강화, 교육과 소통 확대, 도민 참여형 청렴문화 정착 등을 주요 성과 요인으로 꼽았다. 모든 직원이 청렴 정책에 참여한 점도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도는 특히 조직 내 세대 변화를 반영한 엠제트(MZ) 맞춤형 청렴활동을 강화했다. ‘경남 청렴송’을 제작해 청내 방송으로 송출하고, ‘3무(無) 업고 3행(行)’ 슬로건을 통해 직무 관련 식사 접대·선물·갑질 근절과 공정·공익·공존의 실천 가치를 명확히 했다.
고위직의 솔선수범도 청렴도 향상의 핵심 과제로 추진됐다. 간부 공무원이 직접 참여한 숏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청렴 메시지를 전달했고,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청렴 자가진단과 퀴즈를 실시해 자율 점검 체계를 운영했다.
조직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 캠페인을 열어 갑질 예방과 부패 신고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였으며, 도내 공공기관과 청렴 동행 토론회를 개최해 기관별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경남도는 지난 16일 발표한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내년에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청렴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청렴이 기본이 되는 조직문화를 통해 도민 신뢰를 높여 왔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도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치의 제도’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다. 동네 의원에 등록한 50대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주치의 역할을 맡은 의원이 등록 환자 1인당 월별 정액 관리료를 받고 건강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지역 내 2차 병원에서는 의사·간호사·운동처방사 등이 참여해 팀 형태로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돼온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통합해, 내년 7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당뇨병·고혈압 등 개별 만성질환군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시범사업안은 대상을 50세 이상 장·고령층으로 넓혔다. 질환 중심 접근에서 연령 중심 접근으로 전환했다.
등록 환자는 건강 상태와 관리 필요도에 따라 1군부터 4군까지 관리군으로 나뉜다. 1군은 생활습관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예방·유지군’, 2군은 만성질환 관리와 합병증 예방이 필요한 ‘일반관리군’이다. 3군은 여러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이미 중증질환을 가진 ‘집중관리군’, 4군은 방문·재택진료가 필요한 ‘전문관리군’이다.
주치의 제도 참여는 의무가 아니다. 정부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 공모를 통해 약 10곳 안팎의 1차 의원을 선정하면, 환자가 희망에 따라 해당 기관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기존처럼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등록 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현재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의료체계에서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진료비를 지불하는 구조로, 진료의 연속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등록 환자의 건강검진 결과 등을 연계해 의원별로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예방·질환·약물 관리와 함께 필요하면 적정 의료기관으로의 연계, 방문·재택진료까지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의사 단독이 아닌 ‘다학제팀’ 운영이다. 동네 의원이 주치의 역할을 맡고, 지역 내 2차 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연계돼 환자 관리에 참여한다. 포괄2차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 등이 참여해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간호사, 영양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을 의원급에 지원한다.
보상 체계는 진료 1건당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환자 1인당 월별 정액 관리료를 지급하는 포괄수가 방식을 혼합했다.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환자 수가 수익과 직결되지만, 관리료 중심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대면 관리나 예방 교육, 생활습관 상담 등 진료 외 활동에도 동기가 생긴다. 환자의 건강 성과 달성 여부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성과 보상을 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공모를 거쳐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해 적정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9년부터는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수가’를 제도화해 적용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비중이 최근 3년간 사실상 제자리인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리더스인덱스 자료를 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자료를 공개한 87개사의 정보기술 부문 투자액은 2022년 16조4667억원에서 지난해 21조6071억원으로 3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보보호 부문 투자는 9602억원에서 1조2756억원으로 32.8% 늘었다.
정보기술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의 비중은 5.8%에서 5.9%로 0.1%포인트 늘어나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정보기술 투자 확대 과정에서 정보보호 분야는 상대적으로 뒷순위에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보보호 부문 전담 인력 비중도 소폭 증가에 그쳤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정보보호 부문 전담 인력 수는 2022년 3044명에서 지난해 3723명으로 22.3% 증가했지만 정보기술 부문 전체 인력 대비 비중은 6.4%에서 6.7%로 0.3%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진 쿠팡, SK텔레콤, KT 등 기업의 정보기술 조직 내 정보보호 전담인력 비중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경우 정보기술 부문 인력은 2022년 2290명에서 지난해 3077명으로 34.4% 증가했지만, 정보보호 전담은 168명에서 211명으로 26.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보기술 인력 내 정보보호 전담 인력 비중은 7.3%에서 6.9%로 오히려 0.4%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정보기술 부문 인력이 19.9% 증가하는 동안 정보보호 전담은 11.0% 증가했다. 그 결과 정보기술 부문 내에서 정보보호 전담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에서 6.9%로 0.5%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KT도 정보기술 전체 인력 내 정보보호 인력 비중이 6.6%에서 4.6%로 2.0%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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