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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여야 “특검 법안 각자 발의 뒤 협의”…‘제3자에 추천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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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6 13: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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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야 2당 “대법 법원행정처에서 2명 추천,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민주당 “특검은 대통령 권한…법 벗어나는 일은 없어”부정적 입장대선 중 유착 등 대상…김건희 특검 수사 은폐 의혹 포함 여부 논란
여야가 22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해 협의한 뒤 신속히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각자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 논의를 했고 현재도 막후 절충이 이뤄져 내일이라도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며 “연내나 이른 시일 안에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특검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 주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앞서 합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드루킹 특검 사례처럼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순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기자와 통화하며 “개혁신당과 논의한 원안을 유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민주당이 이상한 조건을 붙이고 수사 범위도 이상하게 만들어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3자 추천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말해 거리를 뒀다. 문 운영수석 역시 “논의를 해봐야지 않겠냐”며 “그것(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공동안)은 자기들끼리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한 구체적 협의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만큼 권력 교체기인 2022년 대선과 올해 대선 기간 여야 정치인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해저터널 등 통일교 민원 해결을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 등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 정치인 5명에게 금품과 명품을 제공한 정황을 진술했다. 그가 지난 1월 선문대 부총장에서 해임되자 통일교 측에 해임 경위를 따지며 “9년 동안 모은 자료를 터트릴 테니 감당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김건희 특검의 여권 정치인 수사 은폐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갈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해당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인 가족이 배불리 먹으려면 수입산 소고기를 사야 하는데, 수입산도 비싸서 손이 안 가네요.”
지난 18일 경기 안산시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문순덕씨(58)는 소고기가 진열된 정육 판매대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미국산도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올랐다고 느껴서다. 100ｇ에 4800원 하는 미국산 꽃등심을 살펴보던 문씨는 결국 돼지고기 쪽으로 눈을 돌렸다. 목살은 100ｇ에 1800원이었다. 그는 “네 가족이 함께 먹을 양까지 생각하면 돼지고기가 낫다”고 말했다.
문씨는 수산물 코너로 이동해 두 마리에 1만1800원인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보고선 “너무 비싸다”며 짤막한 한숨을 내쉬었다. 마트 관계자는 “원래 1만3800원에 팔아야 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고객이 많아서 마진을 포기하고 가격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과일 앞에서도 고민은 이어졌다. 사과와 방울토마토를 담은 문씨는 5개에 9900원인 미국산 오렌지도 담으려다가 내려놨다. 문씨는 이날 돼지고기, 고등어, 밀가루, 두부, 달걀, 오이, 사과 등을 사는 데 9만8730원을 썼다.
그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아끼고 아낀 거 같은데 거의 10만원이 나왔다”며 “고기와 생선을 빼면 메인 반찬이 될 식자재가 없어서 3~4일 뒤엔 또 장을 봐야 한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원·달러 환율은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3.8원 오른 1480.1원(주간거래 종가)에 마감했다. 지난주 장중 1480원을 넘고, 이날 종가 기준으로도 1480원을 넘은 셈이다. 주간 종가가 1480원을 웃돈 것은 지난 4월9일(1484.1원)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환율에 민감한 수입산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고환율은 하루 세끼에 바로 영향을 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4% 상승했다. 특히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11월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6월 대비 6.05% 올랐지만 달러 기준으론 -0.56% 내렸다. 즉, 실제 수입하는 물건의 국제 가격은 하락했지만 환율 영향으로 국내 가격은 6%나 올랐다는 뜻이다. 11월 평균환율은 달러당 1460.44원으로, 연중 평균환율이 가장 낮았던 지난 6월(1365.15)과 비교해 6.98% 상승했다.
5년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하다. 올해 11월 수입물가는 2020년 11월보다 47.44%나 급등했다. 달러기준으론 12.96% 올랐으나 평균환율이 30.9% 상승한 영향이다. 과자·제빵 등에 사용되는 밀의 경우 같은 기간 달러기준으론 8.09% 내렸지만 원화기준 19.97% 상승했다. 쉽게 말해 국제 가격은 떨어졌지만 환율 상승으로 국내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사실상 100% 수입에 의존하는 커피 원두는 고환율의 직격탄을 맞았다. 작황 등으로 공급 문제도 겹치면서 원두의 수입가격은 5년새 289.37%나 폭등했다. 달러 기준으로도 198.29%나 올랐는데 고환율이 겹치면서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것이다. 지난 6월과 비교해도 다섯 달 새 20% 가까이 커피 수입가격이 뛰었다.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작은 원두 판매 가게. 에티오피아·케냐 등 주요 커피 생두통에 놓인 팻말 옆엔 포스트잇으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펜으로 가격표를 덧댄 흔적이 남았다.
20년 넘게 이곳에서 작은 원두가게를 운영하는 김동진씨(62)는 생두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8년 여만에 에피오피아 원두 가격을 (350g당) 2만원에서 2만2000원으로 인상을 했다. 그는 단골 거래처를 고려해 반년 넘게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최근 어렵사리 ‘인상’ 이야기를 꺼냈다.
김씨는 “대부분 단골 입장에선 쌀을 사 먹는 느낌이니 (에티오피아 원두) 가격을 2만2000원으로 올리면서 양해를 구했다”며 “카페에선 블렌딩 원두가 주로 나가는데, 여기서 확 가격을 올려버리면 카페도 힘들어지니 블렌딩 원두는 차마 가격을 올릴 수가 없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베이커리 카페는 수입 물품이 많다 보니 시름이 더 깊다. 경기 수원시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조인희씨(38)는 원두뿐 아니라 제빵에 사용되는 밀가루, 버터, 설탕 등 원재료가 1~2년 전보다 40% 이상 올랐다고 했다. 그는 “케이크를 만드는 데 쓰는 단호박은 뉴질랜드에서 들여오는데, 가격이 1500원에서 3000원까지 올랐다”며 “생크림 등 유제품 가격도 많이 올랐다. 그렇다고 판매 가격을 쉽게 올릴 순 없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환율 상승으로 기름값도 크게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국제 원유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기름값은 역주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중순만 해도 서울 지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리터당 1600원, 1500원 후반이었지만 최근 1800원 17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IC 인근에 위치한 만남의광장 하행선 주유소 앞은 미리 주유하려는 수십대의 차량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로 꼽히는 곳이다.
이날 전세버스 운전기사 최준철씨(59)가 주유를 시작하자 주유기 금액이 빠르게 올라갔다. 210리터 안팎을 주유한 금액은 33만6000원, 일주일에 두세 번 주유를 하는 최씨는 기름값을 조금이나마 아끼고자 이곳을 찾았다.
최씨는 “몇 달 새 200원가량 오른 것 같은데, 매달 기름값에 드는 돈이 20만원~3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다”며 “기름값이 올랐다고 요금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니 서민들이 먹고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화물차 운전자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인천지역에서 화물차 운송을 하는 박진태씨(55)는 “화물차는 연비가 좋지 않아 기름을 많이 먹는데, 한번 기름을 넣을 때마다 가격이 올라서 7~8만원 정도 부담이 더해진다”며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안 그래도 일이 없어서 서로 일감을 뺏어먹기 하는 상황에서 기름값이 오르면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꿈틀대는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입 물가 변동 품목이 확대되면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물가는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가계에서 먹거리 같은 필수재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고환율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수입 물가가 오르면 직접적인 원자재가 오른다. 기업들이 이익을 덜 보는 선에서 한동안 가격을 유지할 순 있지만, 고환율이 지속되면 결국 3~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율이나 생활 물가 등을 고려하면 우리가 실제 느끼는 체감 물가는 더 불안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취임 후 첫 신년 연하장을 발송했다. 이 대통령은 연하장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헌신한 각계 주요 인사,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 계층 및 외국 정상, 재외 동포 등에게 신년 연하장을 보내 새해 인사를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26일 밝혔다.
이번 연하장은 국정 2년 차를 맞아 대한민국이 걸어온 여정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도전과 변화를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올해 발송 대상에는 그동안 사회발전을 위해 애써온 100세 이상 어르신과 2026년에 출산 예정인 예비 부모들을 새롭게 포함했다.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과 연대의 의미를 한층 강화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연하장을 통해 “수많은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왔으며,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이 뜻깊은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는 2026년이 되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연하장에는 청와대와 그 주변 풍경을 전통 산수화의 미감으로 표현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품격, 그리고 국민 앞으로 다시 돌아온 국정 운영의 중심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또 점과 선을 활용한 그래픽 기법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다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시각화함으로써, 세계로 확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표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 공간인 청와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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