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경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노력도 1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상위권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청렴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시책 추진과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책임 강화, 교육과 소통 확대, 도민 참여형 청렴문화 정착 등을 주요 성과 요인으로 꼽았다. 모든 직원이 청렴 정책에 참여한 점도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도는 특히 조직 내 세대 변화를 반영한 엠제트(MZ) 맞춤형 청렴활동을 강화했다. ‘경남 청렴송’을 제작해 청내 방송으로 송출하고, ‘3무(無) 업고 3행(行)’ 슬로건을 통해 직무 관련 식사 접대·선물·갑질 근절과 공정·공익·공존의 실천 가치를 명확히 했다.
고위직의 솔선수범도 청렴도 향상의 핵심 과제로 추진됐다. 간부 공무원이 직접 참여한 숏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청렴 메시지를 전달했고,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청렴 자가진단과 퀴즈를 실시해 자율 점검 체계를 운영했다.
조직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 캠페인을 열어 갑질 예방과 부패 신고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였으며, 도내 공공기관과 청렴 동행 토론회를 개최해 기관별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경남도는 지난 16일 발표한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내년에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청렴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청렴이 기본이 되는 조직문화를 통해 도민 신뢰를 높여 왔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도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얼굴 정보까지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반발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통신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에 안면인증이 도입될 경우 민간영역 전반에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이날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실물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촬영해 패스(PASS)앱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패스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검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내년 3월23일 정식 도입 이전까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 처리’로 개통이 가능하다.
안면인증 의무화는 이동통신 3사의 직영·대리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알뜰폰 43개사의 온라인 개통 창구 64곳에 우선 적용된다. 이후 범위를 넓혀 내년 1월 말 기준 알뜰폰 온라인 개통 창구의 94%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대포폰(타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 원천 차단을 위해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 9만7399건 가운데 92.3%는 알뜰폰이었다. 알뜰폰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개통이 일반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생체 인증이 추가되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 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8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등에서도 이 제도가 예고됐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면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다. 이날 온라인에서는 “(쿠팡 사태로) 전국민 집주소, 전화번호가 털렸는데 얼굴까지 털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패스앱의 보안은 믿을 수 있나”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조지오웰의 <1984>에 나오는 감시사회 같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민들의 우려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다. 같은 제도를 먼저 도입한 중국에선 이미 부작용이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6년 전 ‘통신사기 근절’을 이유로 통신 분야에 안면인증을 도입했고, 이를 계기로 안면인증이 민간영역에 빠르게 번졌다. 이 과정에서 안면정보 대량 유출과 불법 거래 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인과 노인들이 인증에 실패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해에는 일부 자판기까지 안면정보를 요구한다는 중국 현지매체 보도도 나왔다. 우후죽순 늘고 있는 안면인증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중국 정부는 최근 통신사 등 민간 업체가 안면인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이제까지 특정 영역에서 안면인증을 ‘강제’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위해 안면인증을 활용하고 있지만 영상통화 등 대체 수단이 있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안면정보 해킹 불안이 커지자 과기정통부는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안면정보)는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상의 해킹 유형을 고려할 때 유출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안면인증이 잘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나리오(세부규정)을 준비해 3개월 후 정식 도입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론수렴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개통 시 활용된 안면정보가 즉각 폐기된다 해도 우려는 남는다. 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도입된 ‘안면인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생체정보를 매개로 한 상시 감시, 관련 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안면인증이 뿌리내릴 경우 곳곳의 CCTV와 결합돼 특정인의 동선을 실시간 파악하는 등 ‘익명으로 존재할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다른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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