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재판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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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6 14:5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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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뒤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그 결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추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통화에서 그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여튼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변경 고지하면서 안건을 알리지 않은 점, 의총 주재자임에도 당사로 의총 장소를 바꾸면서 본인은 당사로 이동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그가 실제로 의총을 개최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특검은 추전 원내대표를 기소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말을 맞아 서울 중구 장충동에도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다.
중구는 올해로 29회를 맞은 ‘김영백 장학금’이 장충동 청소년 4명에게 전달됐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인 태극당은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과자 세트로 이웃에 온정을 전했다.
김영백 장학금은 고 김영백 집사(신광교회)가 1997년부터 시작한 장학 나눔이다. 폐지와 공병을 모아 마련한 장학금으로 매년 지역 학생을 후원했다. 김 집사가 2022년 세상을 떠난 후에는 배우자인 한군자 권사와 자녀들이 뜻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장충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 지역 저소득 중고등학생 4명이 총 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김 집사의 아들 성근씨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웃을 향한 나눔의 정신은 가족들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1946년부터 장충동을 지켜온 태극당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취약계층 30가구에 케이크와 과자 선물세트를 후원했다. 후원품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작은마을(일명 벌집촌) 주민과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인,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등에게 전달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런 따뜻한 소식이 많은 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이웃 간 나눔으로 연말 온기를 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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