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앞으로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법인들이 단 한 차례라도 중요 법령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PEF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그간 일부 PEF 운용사들은 기업 인수 이후 단기적 수익 회수에 치중하면서 장기적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홈플러스 사례에서는 GP(제너럴 파트너)인 MBK파트너스가 인수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벌여 논란이 됐으며, 회사 중요정보들이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중대한 법령 위반 한 차례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PEF 운용사의 등록요건으로 금융사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 참여를 막을 방침이다.
PEF 운용사에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형 운용사에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한다고도 밝혔다.
PEF 운용 보고체계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PEF 운용사가 다루는 모든 PEF의 운영 현황을 당국에 일괄 보고토록 하고,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 대상에 포함한다. PEF의 차입 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 시엔 그 이유와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 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게 할 방침이다.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확대된다. 앞으로 운용사는 투자상세내역이나 인수기업 현황 등으로 항목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PEF가 기업을 인수할 때는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게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PEF 운용에 대한 감독당국과 시장(투자자)의 감시 기능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수억원대의 골드바를 요구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시민이 금거래소 관계자의 신고로 피해를 예방했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의 한 금 거래소에서 “4억7000만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려는 손님이 있으며, 이미 1억원을 송금받아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A씨(60)를 설득에 나섰지만 A씨가 “사칭범과 경찰관 중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며 의심했다.
이에 경찰은 가족들과 함께 인근 경찰서로 이동해 형사 신분을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금 거래소에서 금을 구매해 제출하라는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퇴직금과 예·적금을 해지해 총 4억7000만원을 마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4억7000만원 중 1억원은 이미 금 거래소로 송금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게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고, 금 거래소에도 송금받은 1억원을 반환했다.
같은 날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신고가 한 건 더 접수됐다. 경찰은 “친구가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난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 보이스 피싱 같다”라는 피해 신고를 받고, 금융기관 11곳을 탐문한 끝에 현금 4000만원을 인출한 70대 여성 B씨를 확인했다.
경찰이 B씨의 자택을 방문한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할 현금을 분류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근에서 현금 전달을 기다리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신고자에게 감사장과 소정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금융감독원, 경찰 등 어떤 관공서도 현금이나 골드바, 수표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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