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방송인 박수홍씨(55)의 출연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57)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씨를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씨의 배우자 이모씨(54)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박씨 부부는 2011~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수홍씨 개인 재산 16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배우자 이씨에겐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박씨 혐의에 대해 내린 유·무죄는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고소인(박수홍)의 수익으로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세포탈, 횡령·배임 의도로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치밀히 계획하고 다수의 가족을 동원해 그들로부터 받은 계좌를 이용하고 회계 장부 조작도 적극 사용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의 중대성을 비춰보면 박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박씨의 횡령이 가족회사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감경 요소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렇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질 피해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고,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가족회사를 감경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이씨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남편인 박씨의 업무상 배임에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돼 월급을 받으면서도, 법인카드로 회삿돈 9600만원 가량을 백화점과 마트, 태권도 학원, 수학학원 등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썼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는 박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해 배임의 고의성과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했다.
박씨는 이날 법정구속을 내리며 ‘구속에 대해 할 말 있으면 하라’는 재판부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씨는 법정을 나오자마자 오열했다.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방침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자동차업체들은 경쟁력 있는 내연기관차를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됐고, 가격 경쟁력 높은 중국 전기차는 밀려오는 상황에서 한국 브랜드들로선 미래 전략을 둘러싼 혼선이 당분간 불가피하게 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할 법 개정안을 인용, EU가 2035년부터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EU는 2021년 ‘EU 탄소감축입법안’(FIT FOR 55)을 통해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내연기관 신차 판매의 전면 금지를 법제화했다. FT 보도대로 법이 개정되면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2035년 이후에도 휘발유·경유 차량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된다. FT는 EU가 자동차가 배출하는 탄소량을 2035년 ㎞당 0g에서 2021년 대비 1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당국자의 말을 인용, 배터리가 부족할 때 엔진이 전기를 만들어 주행거리를 늘려주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REEV)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애초 EU는 2035년부터 REEV도 금지할 예정이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 이어 친환경차 확산의 보루였던 유럽에서도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의 시모네 탈라피에트라 선임연구원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전기화이므로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글로벌 기후대응 리더로서 유럽의 평판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정책을 무효로 하는 의회 결의안에 서명한 바 있다.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국내 완성차 업계도 일련의 이런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유럽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오로지 품질과 가격으로 정면 승부를 벌이는 핵심 전장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시장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EU의 조치가 전기차 전환에 맞출 수 없던 업체들에 숨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의 전략도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U의 정책 변화 이전에도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 대응 차원에서 하이브리드와 REEV 등을 전기차로 가는 징검다리로 상정하고, 전동화 속도 조절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유럽 지역에 수소전기차를 포함한 전기 승용차(제네시스 제외)를 총 6만6747대 팔았다. 지난해 연간 판매량 5만3459대를 이미 제쳤다.
다만, EU의 이번 조치가 시장에 짙은 불확실성을 드리울 수 있다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전기차가 약진하는 가운데, 내연기관차의 강자인 독일 브랜드 등과의 경쟁을 위한 투자까지 어정쩡하게 병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부품업체들이 느끼는 위기 의식은 더하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부품업체들은 늦었지만 근 10년 정도 전기차에 계속 투자를 해왔다”며 “아직 수익이 안 나는 상황에서 미래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이런 소식이 외부에서 들려오면 사업성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14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0시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영생홀을 찾으시여 위대한 장군님께 영생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시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참배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간부들과 국방성 지휘성원,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관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과 참가자들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업적을 전면적 국가 부흥의 장엄한 새 전기로 빛내여 나가시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굳은 맹세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1년 12월17일 사망했다.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2년을 제외하고 사망일을 전후해 매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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