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앞으로 연금저축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정보도 ‘통합연금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금감원과 7개 금융협회가 진행한 비교공시 시스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발굴한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연금저축상품 ETF 공시가 강화된다. 현재 통합연금포털은 연금저축상품인 신탁·펀드·보험의 수익률과 수수료율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으나, 최근 투자 수요가 증가한 ETF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별 연평균 수익률 등을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상품 비교공시에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별 예·적금과 대출 상품 등의 금리·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한눈에’의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모바일 공시 화면도 개선된다.
최근에는 모바일로 비교공시 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었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의 경우 모바일로는 일부 공시 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는 고령층 관련 보험 상품을 확대해 공시하고, 신협중앙회는 예금 상품을 더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 지역을 시·군·구 단위까지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난 6월19일부터 7월8일까지 총 49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종합만족도는 82.7%로 전년보다 3.6%포인트 올랐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25일 “3300만 계정 중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이 3000계정을 저장해뒀고 이 중 외부로 유출된 정보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유출자가 갖고 있었다고 한 정보엔 “고객명, 전화번호, 주소, 주문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포함됐지만 탈취 사실이 알려지자 저장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는 게 쿠팡의 주장이다. 쿠팡은 “유출자가 파손한 뒤 하천에 버린, 유출 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회수했다”고도 했다. 유출 사태 한 달 만에 유출자를 특정하고, 유출자 자백과 사이버 보안업체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실상 “중대한 침해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쿠팡 발표는 의문투성이다. 정부는 쿠팡 발표에 “쿠팡이 주장한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반박·항의했다. 쿠팡 주장엔 범죄 자백 절차를 수사기관이 아닌 자신들이 수행한 이유도 없고, 범행 동기도 빠져 부실하다. 더욱이 지난달 3370만개 정보가 ‘노출’됐다고 한 발표와도 앞뒤가 맞지 않고, 정보 유출 은폐 중 2차 피해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나 설명이 없다. 민관합동조사 진행 중에 기습적으로 내놓은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축소·은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쿠팡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 연방 상원의 로비 보고서를 보면 2021년 3월 나스닥 증시에 상장한 쿠팡이 최근 4년간 미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1075만달러(약 150억원)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도 로비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니,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도 안하무인 행태의 뒷배가 미국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정부는 쿠팡의 의문스러운 발표 진위를 철저히 가리고, 쿠팡의 미국 기업 행세나 로비 정황에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쿠팡의 부도덕은 더 이상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정부가 이날 쿠팡 정보 유출 사태 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대책회의로 확대키로 한 것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반영한 조치다. 정보 유출부터 과로사·반노동, 입점업체 갑질 행위까지 반사회적 기업은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오는 30일 종합청문회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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