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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환경미화원 계엄놀이’ 양양군청에 과태료 800만원…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소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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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6 15: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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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강원 양양군 소속의 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과 관련해 양양군청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양양군청 공무원인 A씨(40대)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환경미화원에 대해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직권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근로기준법 위반)과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들어 양양군청에 과태료 총 8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양양군 소속 직원 800여 명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직접 하고, 이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A씨는 강요,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미화원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혐의를 인정하나”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제주 ‘5·16로’는 한라산을 가로질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다. 일제강점기 목재를 운송하기 위한 임도로 쓰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0년대 국토건설단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확장·정비했다.
1969년 개통된 이 도로는 박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 건설했다는 이유로 5·16로로 이름 붙였다. 현재는 도로명 주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제주 ‘5·16로’의 명칭 변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추진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초 5·16로 주소 사용자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토론회 또는 설명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5·16로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됐다. 실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5·16로의 도로명비가 빨간 페인트로 훼손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김대진 제주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온 국민이 12·3 불법계엄을 막아냈으나 제주에서는 56년간 5·16의 망령을 붙잡고 도로명으로 사용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무유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법률상 변경 규정이 난해하고 복잡하더라”면서 “주소 사용자에게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주소로 쓰이는 도로명을 바꾸려면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신청해야 하고, 이후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귀포시가 2018년 5·16로 명칭 변경을 위한 주소 사용자 의견을 받았으나, 대상 주민 약 20명만이 의견을 개진해 중단됐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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