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일본 집권 자민당과 26년간 협력해온 공명당이 연립정권 이탈을 선언하면서 일본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일본 첫 여성 총리를 기대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사진)의 총리 선출은 난관에 부딪혔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1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위해 다른 야당 설득에 나서면서 정당 간 합종연횡 셈법이 복잡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12일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에서 이탈함에 따라 자민당은 더욱 불안정한 ‘단독 소수 여당’이 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자민당의 중의원(하원) 의석수는 465석 중 196석으로 공명당과 연정이 유지되던 때(총 220석)에 비해 24석이 줄었다. 과반(233석)에는 37석 미달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총리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입헌민주당 의석수는 현재 148석으로 자민당보다 48석이 적지만 일본유신회(35석)와 국민민주당(27석)을 더하면 총 210석이 돼 자민당보다 몸집이 커진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오는 21일을 전후해 임시국회를 열고 중의원과 참의원(상원) 투표로 총리를 뽑을 예정이다. 선출 요건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며 양원 투표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결과를 우선시한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좀처럼 없는 기회”라며 “서로의 차이를 넘어 일치점을 찾아 협력할 수 있다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닛케이는 야 3당 연합 시 총리는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가 유력하다며 “다마키 대표가 노다 대표를 (총리로) 뽑는 데엔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명당(24석)까지 합류하면 과반 야권 연합도 가능하지만 공명당은 총리 선거에 기권하거나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에게 투표할 방침이다.
실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자민당이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 민주당에 압승을 거둬 정권을 탈환한 이후 13년 만이다. 그러나 야 3당 연합이 불발되면 자민당이 총리 자리를 무난히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느라 부심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이 기존엔 공명당과의 연정을 기반으로 국민민주당과 제휴를 모색했으나 이제는 일본유신회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명당 없이는 자민당 표에 국민민주당 표를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재를 비롯한 현 자민당 간부는 일본유신회와 인맥이 깊지 않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민당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것도 정국 타개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그간 공명당은 자체 후보를 내지 않는 지역구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에게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사이토 대표는 지난 10일 향후 중의원 선거에서 지지자들에게 자민당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후보에게 투표한 공명당 지지자가 지역구별로 1만~2만명씩 있으며 자민당 지역구 당선인 중 약 55%가 2만표 차 이내로 승리했다.
연정이 붕괴하고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이 되면서 일본 정치가 자민당 체제를 지나 다당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닛케이는 “누가 총리로 지명되더라도 현재로선 장기적으로 안정적 정권을 만들 것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서울 동대문구의 노인복지회관을 찾아 송편을 만들기 위해 떡메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원 중 4억원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요양원은 노인학대 정황이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도 받았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이 요양원은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관리인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2018~2025년 총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7~9월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전산 상계처리 방식으로 3억7700만원을 회수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김 여사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이라는 점’ ‘김 여사 오빠의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양원은 지난 4월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진행한 합동조사에서 노인학대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업무정지 104일 행정처분도 받았다. 요양원은 이 처분에 대해 “지적 사항을 개선할 테니 취소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업무가 정지된다. 문제는 이 경우 상계처리 방식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불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업무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27일 이후에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에서 수년간 수억원대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문제가 드러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철저히 환수·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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