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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인천공항 노동자 전면파업 10일째···“화장실 변기 막히고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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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3 05: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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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인력 증원과 교대제 개편 등을 요구하며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무기한 전면파업 10일째를 맞는 등 장기화하고 있다.
파업으로 인천공항 운영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지만, 환경미화원이 대거 파업에 참여해 화장실 변기가 막히고, 악취도 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커브사이드에서 조합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는 파업 10일을 맞아 ‘죽음의 공항을 멈춰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지난해 말 제2여객터미널이 두 배로 확장됐음에도 현장 인력은 증원하지 않고 있다”며 “인력 증원과 4조2교대 근무제 개편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하고 싶은 말 엽서 쓰기와 함께 이 사장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인천공항공사가 인력 충원 등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노동자 전면파업에는 환경미화원과 교통운영 등 800여명이 참여했다.
파업으로 인천공항 운영에는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곳곳에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화장실 청소가 안 돼 악취가 발생하는 데다, 쓰레기도 치우지 않아 수북이 쌓여 있다. 또한 일부 변기는 막혔다.
인천공항 자회사들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만, 장기화할 경우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신분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보안검색요원이 전면파업에 참여하지 않아 추석 연휴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들이 대체 인력과 필수유지인력 등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노조 파업에 대응해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자회사와 협력해 필수유지업무 인력 및 자회사 내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오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중국인 상대로 혐오성 구호를 쓰지 못하도록 하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늦어 적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런 결정이 언어·신체적 폭력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반중 집회를 주도해온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일 인용했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에 개천절 집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같은 달 26일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 및 특정 인종·국적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한 통고를 했다. 자유대학은 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이 자유대학의 집회 신고서가 접수된 뒤 법령이 정하는 시간을 넘겨 제한 통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시위인 경우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내에 집회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48시간이 지나 금지 통고를 하려면 집회 등이 이미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지난달 17일 신고서를 접수했을 당시에는 48시간 이내에 특별한 금지나 제한 통고가 없었다”며 “서울경찰청은 10여 일이 지나서 사후 제한 통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집시법 8조1항)에 근거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이뤄져 제한 통고의 적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자유대학이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하는 집회에는 경찰의 혐중 구호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가 신청인의 집회·시위에서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집회 참가자는 법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집시법은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 모두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이 건과 별개로 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했다가 옥외집회 제한 통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취지가 적법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대폭 축소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6월 종료할 예정인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EU 철강 시장 공급과잉 대응’ 규정안을 의회와 이사회에 지난 7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세이프가드는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말한다. EU는 새 규정안을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 쿼터를 1835만t으로 제한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5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1835만t은 지난해 쿼터(3053만t)보다 약 47％ 줄어든 규모다. 50% 관세율 역시 현재(25%)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다. 국가별 쿼터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돼, 대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조치가 내년에 확정될 경우, EU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EU의 관세 전쟁 속에서 EU가 관세율을 올리면 한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EU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75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또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우선 EU 측이 쿼터 물량 배분할 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에 적극 임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계획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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