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돌발 가뭄’이 잦아지면서 이를 인지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돌발 가뭄 연구 예산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당시 60% 줄었고, 아직 원상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강릉 지역 기상 가뭄 발생일(4월19일)부터 가뭄 재난사태 해제일(9월22일)까지 돌발 가뭄은 3차례 발생했다.
다만 기상청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 등 재난 주관기관에도 전달하지 않았다. 연구 단계에서 시험 생산 중인 통계라는 이유에서다. 기상청 날씨누리에 게시된 기상 가뭄 전망은 ‘약한 가뭄(관심)’ ‘보통 가뭄(주의)’ 수준에 머물렀다.
돌발 가뭄 연구는 기상청 R&D 사업인 ‘가뭄 분야 장기 원천기술 연구’의 일환으로 가뭄특화연구센터가 수행한다. 기상청이 예산을 확보해 가뭄특화연구센터에 맡기는 용역 연구다. 강릉 가뭄 때도 가뭄특화연구센터에서 돌발 가뭄을 감지했다.
기상청이 2021년부터 시작한 돌발 가뭄 연구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진척이 더디다. 가뭄 분야 장기 원천기술 연구 예산은 2021년 5억원에서 3년간 동결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며 2024년 2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4억원으로 늘었지만, 돌발 가뭄 감시·예측정보를 구축하기엔 부족하다.
기상청은 내년부터 돌발 가뭄 감시정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돌발 가뭄이 잇따르고 있어 기상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석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팀이 지난 8월 발표한 ‘기상학적 인자를 고려한 강원지역의 돌발 가뭄 발생 특성 분석’을 보면 2015~2024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전체 가뭄의 약 41%가 돌발 가뭄이었다.
이 의원은 “가뭄 피해에 비해 가뭄 연구에 대한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돌발 가뭄에 대한 과학적 감시와 예측을 대폭 강화한 예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 외교차관이 10일 만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제10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열었다.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는 2021년 7월 제9차 회의가 열린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이 전략대화는 양국의 외교정책을 큰 틀에서 조율·논의하는 성격의 회의체이다. 후커 차관은 국무부에서 한반도 등 세계 각 지역과 양자 외교 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두 차관은 최근 한반도 관련 정세를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박 차관은 한국 정부의 대화 및 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과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두 차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 3국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3국 협력을 계속 구체화해 나가자고 했다.
두 차관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이 70년 이상 양국 협력을 더욱 심화·확대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안보·경제와 첨단기술 및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후커 차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확장억제 지속 보장을 통해 동맹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주한미국 대사관은 밝혔다. 두 차관은 한·미 동맹 현대화, 조선, 핵심 광물 공급망, 에너지, 핵심 신흥 기술 등 경제협력 강화 등의 중요성도 논의했다고 주한미국 대사관은 전했다.
양측은 지난달 30일 미국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워킹그룹 1차 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또 후속 협의를 조기에 개최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후커 차관은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인이 안정적인 투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후커 차관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성과 도출을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두 차관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했을 수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앞서 후커 차관과 조찬을 했다. 조 장관은 “지난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 원자력, 첨단기술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줄 것”을 당부했다. 후처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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