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인 6일에도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안보를 무너뜨리고, 온 나라와 민생을 망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는 활력이 떨어지고, 국민 지갑은 얇아졌다. 청년들은 어깨가 축 처졌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며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민생”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라며 “국가 전산망이 불타서 초유의 국가 마비 사태가 일어났다. 소상공인들은 대목 장사를 망치고, 국민은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또 보이지 않았다. 사고 수습은 공무원들에게 맡겨둔 채 예능을 찍고 있었다”며 “이 와중에 책임의 무게에 짓눌린 공무원 한 분의 안타까운 소식은 국민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다”고도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올해 한가위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국가 핵심 전산망이 마비돼 국민이 불편을 겪었고, 관세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국민의 실망감과 허탈감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 제 역할을 다하는 정부”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는 11일 송정해수욕장에서 축제 ‘N가지 테마, N가지 즐거움이 있는 10월N 송정’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해운대구는 가을 송정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통합했다.
어반캠크닉, 해양레저축제, 찾아가는 댕댕이 놀이터, 토요일엔 송정, 소상공인연합 플리마켓, 나눔장터 등이다.
한여름 피서 인파로 붐볐다가 한산해진 해수욕장을 무대로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가을 관광객을 불러 모으려는 구상이다.
11일 오전 11시~오후 10시 ‘도파민 디톡스-어반 캠크닉’은 바다를 바라보며 인디언텐트 존에서 쉬면서 각종 게임을 하는 행사이다. 종이접기 체험, 행복강연, K팝 춤추기, 레크리에이션, 룰렛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해가 지면 파도소리로 심신 달래기, 맨발걷기, 해변서 영화감상, 노래 공연 등 이어진다.
이날 오전 10~오후 7시 ‘2025 해양레저축제’도 열린다. 바다에서는 서핑, 스킴보드를 즐길 수 있고 백사장에는 서핑 바운스, 어린이 모래놀이터가 준비돼 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아로마테라피, 싱잉볼 명상, 해변요가, 하와이안 훌라댄스도 기대를 모은다. 해양레저축제장 옆 댕댕이놀이터에서는 댕댕이 운동회, 반려동물 문제행동 상담, 슬기로운 반려생활 강연이 열린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도 과학축제와 맨발걷기행사가 개최된다.
10~11일 오후 5시~9시 30분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스퀘어에서 ‘해운대 별·바다 과학축제’ 열린다. 별·바다 과학축제는 올해 제2회째로 부산과학기술협의회와 해운대구가 공동 주최한다. 천체관측, 달 탐사 체험, 책 읽는 푸른 바다를 비롯한 체험행사와 음악·마술공연, 별자리 퀴즈 등 다양한 세부행사가 탐험가들을 기다린다. 체험 행사는 당일 현장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12일 오후 5시에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맨발 걷기대회’가 열린다. 치어리딩팀의 축하공연과 스트레칭, 올바른 걷기법 안내 후 바닷가 1.5㎞ 구간을 왕복하는 총 3㎞ 맨발 걷기가 시작된다. 행사 당일 선착순 2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계획인 9·7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약 3개월 동안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고 매매 가격 상승폭도 줄어드는 추세였는데요.
정부의 공급 계획을 기다리며 시장을 관망하던 서울 아파트 수요자들이 발표 이후 ‘매수’ 쪽으로 되레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35만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없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이 집값 안정에 기여하려면 수요자에게 ‘집을 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미 과밀인 수도권 선호지역에 어떻게 새 집을 늘릴까요. 건설 경기가 어려워 대형 건설사도 사업을 기피하는 시기라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9·7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공공 주도’입니다. 공공 소유 땅이 있는 3기 신도시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사로 나서 아파트 건설에 속도를 내게 합니다.
빈 땅이 없는 서울 도심은 어떻게 할까요. LH 등이 도심의 낡은 지역을 주택, 상업, 공공시설로 다시 개발하는 이른바 ‘도심공공복합사업 시즌 2’를 추진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제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수요자들 입장에선 LH가 지은 아파트 품질이 만족스러울지, 임대분을 제외하고 분양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LH가 이처럼 많은 일을 과연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연말로 시한을 둔 LH개혁위원회의 활동이 끝나야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LH에 대한 재정 투입, 인력 확충, LH 시행 아파트의 분양 물량과 청약 방식 등이 모두 LH개혁위의 논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LH 직접 시행’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주택 수요자로서는 ‘앞으로 분양받을 기회가 열리겠다’고 확신할 상황은 아닌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불안감에 매수를 결정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9·7 공급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권자를 현재의 시·도지사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규제 강화는 즉각 시행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규제지역 확대’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 개정이 완료되는 11월쯤 성동구와 마포구 등 아파트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이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아파트값이 오르면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 또 다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정책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익숙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기억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예상되자 수요자들 사이에선 ‘추가 규제 도입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매수 때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 매수’가 어렵고,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지니까요.
공사비가 올라 아파트 재건축의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다지만, 서울 선호지역은 예외입니다. 최근의 아파트값 상승도 사실상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9·7 공급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발표 당시 국토부도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더 많은 정책을 내놓았다”고 자평했는데요. 이는 서울 도심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선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이 추진되면 투기 수요가 붙고 결국 인근 아파트값도 따라 오르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재건축 후에도 대부분 주택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탓에 일반분양 물량은 제한적이어서, 신규 주택 공급 효과는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재건축 촉진책과 동시에 투기 수요에 대한 차단 장치도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큰 지분을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후 2개 가구를 받는 ‘1+1 분양’ 제도를 없애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된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도시계획이나 용도지역 변경, 정비사업 인·허가 등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공공 주도’ 도심복합개발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와 정반대로 오 시장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을 강조합니다. 지난달 29일에는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가운데 약 20만가구를 선호지역인 ‘한강벨트’에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상반된 행보가 결국 수요자들에게 ‘서울 공급은 어렵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지적합니다.
박정주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도심복합개발의 역세권 주변 용적률 상향 등도 결국은 서울시와 잘 협의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제대로 된 공급 로드맵을 내놓아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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