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해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환경자문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대기업 등이 의뢰한 대기측정 결과를 조작해 환경시험검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B씨 등과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애초 법원은 압수수색 범위를 환경검사법 위반 관련 전자정보로 제한했는데, 특사경은 이를 폐기하지 않고 1년5개월간 보관하다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지검은 이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개시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1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법원은 법정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1·2심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가 위법 수집한 것이라고 봤지만, 법정 진술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흐른 뒤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언한 것이라 절차상 위법 문제와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 수집 증거인 전자정보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1차 증거와 이를 토대로 얻은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사라졌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모두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위법 수집한 정보가 없었다면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 제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위법 수집 증거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를 전제로 신문을 받았다면 법정 진술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른 독립된 증거에 기인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법정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검사가 제대로 증명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리콜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젖병세척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월 일부 제품의 부품 파손으로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이 실시된 후 일각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퍼진 데 따른 조사 결과다.
소비자원은 이날 국제표준 방식을 준용해 6개 사업자의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내부 부품 파손으로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던 오르테·소베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 8개 제품의 사용 전후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모두 확인한 결과 검출되지 않았다.
미세플라스틱은 통상 5㎜ 미만의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기기의 측정 범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수, 검출 한계 이하 값으로 확인되면 이를 ‘불검출’로 판단한다.
새 제품을 내용물 없이 3회 공세척한 후 마지막 배출수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 시험 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 한계 이하를 기록했다.
실제 사용 환경과 동일하게 세제와 유리 젖병을 사용해 100회 이상 세척기를 사용한 후 젖병과 배출수의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제품 표시와 광고는 개선이 필요했다. 모든 사업자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지만 세부적인 시험 조건 등에 대한 표시 등이 미흡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사업자에게 미세플라스틱 시험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운용 요령에 따라 필수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모델명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소베맘·ZMW-STHB01)과 제조 시기 표시가 미흡한 제품(델리팬·DEL-BW9) 등이 대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에 출시되는 신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실시하고 위해 요소가 확인되면 선제적으로 조치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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