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연일 치솟는 금값에 금 투자열풍이 불면서 골드뱅킹(금통장) 잔액도 처음으로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은 가격도 들썩이면서 실버바 등 ‘은 투자’ 수요도 폭증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9일(우리은행은 2일 기준)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골드뱅킹 누적 잔액은 1조5130억원을 기록했다. 연휴(3일~9일)에도 지난달 말(1조4171억원)보다 잔액이 959억원 늘어났다. 올해에만 골드뱅킹 잔액이 7308억원 늘어나면서 작년 말(7822억원) 잔액의 2배 수준까지 늘어났다.
골드뱅킹은 계좌를 통해 금을 사고팔 수 있는 금 적립계좌다. 이용고객이 출금을 요청하면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환율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을 원화로 지급하게 된다. 은행 골드뱅킹 잔액은 올 3월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뒤 주춤했으나 지난 9월 금값이 폭등하자 1조4000억원을 넘겼다.
골드바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골드바 판매액은 지난 1∼2일 134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골드바 판매액만 4505억원으로 지난해 판매액(1654억원)의 2.5배가 넘는다. 지난 3월 이후 월 200~300억원대에 머물렀던 골드바 판매량은 지난 9월 1115억8900만원으로 폭증했다.
금 가격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오르면서 금 관련 상품의 수요를 자극하는 모양새다. 국제 금 가격은 현물과 선물 모두 온스당 4000달러 선을 넘겼다. 국내 공인 금 거래시장인 KRX금시장에서 금은 g당 19만973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금 1돈으로 환산하면 74만8988원으로, 연초 대비 57% 폭등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인하를 재개한 가운데 관세 및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값을 밀어올린 영향이다.
금값이 오르자 보완재인 은 관련 상품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의 실버바 판매액은 지난달 42억7000만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40억원 선을 넘겼다. 추석연휴 전 영업일인 지난 1~2일 이틀에만 지난해 전체(8억원) 판매액의 2.5배에 달하는 20억2200만원 어치가 팔렸다. 올해 실버바의 누적 판매액은 104억5900만원으로 작년 판매액의 13배를 웃돈다. 국제 은 가격은 최근 현물 기준으로 온스당 50달러 선을 넘기면서 사상 최고치까지 뛰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최대 쟁점 피감기관은 대법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받은 사건을 대선 직전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해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오는 15일에는 대법원 현장 국감도 예정돼 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돼 있다. 그 연장선에서 법원조직법 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국정감사법 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 헌법·법률 조항을 근거로 국회의 ‘조희대 청문회’에 두 번 모두 불출석했다.
헌법이 정한 재판독립은 물론 존중돼야 한다. 동시에 그 이상으로 존중돼야 할 것이 헌법의 최상위 규범인 국민주권주의이고, 대선은 이 원칙을 실현하는 최고의 장이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무엇인가. 대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해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당과 대법원의 공방을 보면 헌법상 원칙인 국민주권주의와 재판독립이 충돌하는 듯한 외양을 띠는데, 애초에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조희대 사법부’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 문제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그건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감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지만 유신체제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해 답변한 전례가 있다. 더구나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서 통상적인 관행을 방패 삼아 답변을 회피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전원합의체의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왜 재판을 이례적으로 서둘렀는지는 답변할 수 있다고 본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의혹을 직접 해명하고, 민주당도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아 있는 이 판결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식의 질의는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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