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쓰다듬고 입을 맞추는 행위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7조3항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 사태 이후인 2020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초등학교 내부 공사업체 관리자 A씨와 B씨는 각각 2021년 3월과 10월 6~7세 여자아이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진행하던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적인 목적이 없는 추행과 성적인 목적이 명백한 추행 사이에는 죄질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이 법 조항은 이를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장애인강제추행죄와 청소년강제추행죄 등이 벌금형을 둔 것과 달리 이 법 조항에 벌금형이 없는 등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추행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경미한 추행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상향됐음에도 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고, 어린이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화적·관습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도 아이들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항공사를 향해 베네수엘라 공역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해당 발언의 진의를 설명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사와 조종사, 마약상과 인신매매범에게 전한다. 부디 베네수엘라 영공과 주변 공역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를 단속하겠다는 명분으로 세계 최대 규모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을 카리브해에 전개하는 등 역내 군사 자산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일반적으로 영공 폐쇄는 주권 국가가 자국 영공에 대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공을 대통령의 말만으로 폐쇄할 수는 없다. 다만 미국이 제3국과 무력 분쟁 중에 공군력을 동원해 해당 국가의 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선례는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타격 가능성을 검토한 점 등 고려하면 이번 영공 폐쇄 발언은 미국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에 타국 영공을 폐쇄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때때로 공습에 앞선 첫 단계로 간주된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자사 기자들이 접촉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이번 발표에 대해 놀라워했으며 “그 어떠한 군사 작전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미 정부의 이러한 위협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또 대통령이 외국을 무력으로 공격할 때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타격한다면 위법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난 6월 의회 승인 없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바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영공을 경유하는 미국 항공기는 없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 직항 운항을 중단했고 남미의 다른 도시로 향하는 항공기도 베네수엘라 영공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국가는 베네수엘라 직항편이 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영공 주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식민주의적 위협”이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을 상대로 한 지나치고 불법이며 정당성 없는 공격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미 성향의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적·정치적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미군이 ‘마약 운반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베네수엘라 민간 선박을 폭침해 최소 8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WP는 미군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할 당시 배에 두 명이 살아있었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 생존자까지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과 위원회 간사 잭 리드 의원(민주)은 전날 공동성명에서 “마약 거래 의심 선박을 2차 타격했다는 WP 보도와 국방부의 초기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국방부에 질의를 보냈고 관련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과 간사 애덤 스미스 의원(민주)도 “의문의 작전에 관한 전면적 사실 규명을 위해 초당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세워진 최초의 대학이자 최고 명문대로 꼽히는 가자이슬람대학(IUG)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 만에 대면 수업을 재개했다.
30일(현지시간) 튀르키예 공영 영어방송 TRT월드에 따르면 IUG는 휴전 이후 이스라엘의 산발적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대면 수업을 재개했다.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공습으로 학생들이 피란을 떠나고 대학 건물이 파괴되면서 IUG는 온라인 수업만 제한적으로 진행해왔다.
IUG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면 수업 재개 소식을 알리고, 학생들이 전쟁으로 일부 파괴된 캠퍼스로 돌아와 수업을 받는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
아사드 유세프 아사드 총장은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이 남긴 비극과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사드 총장은 의학·과학 학부의 많은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왔으며, 교육부와 협의해 완전한 복귀를 위한 단계적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대 학생인 말락 알모카야드는 “오늘 전쟁 후 처음으로 대면 수업으로 돌아왔다”며 “대학은 심하게 파손됐지만, 과밀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일부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알모카야드는 “여기에 와서 정말 기쁘다. 우리 모두 자랑스럽고, 기쁘고, 배움을 계속하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1978년 가자시티에 설립된 IUG는 가자지구에 처음으로 세워진 고등교육기관이다. IUG 설립 전까지 고등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은 이집트 등 해외로 나가야 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전 이 대학엔 의학과 공학을 중심으로 하는 11개 학부에 약 2만명이 재학 중이었다. 하지만 전쟁으로 수업이 중단돼 지난 2년간 온라인 수업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전쟁 기간 원격 학습으로 졸업한 학생은 약 4000명이다.
가자지구 공보국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공습으로 165개의 학교 및 교육 기관이 파괴됐고, 392개가 부분적 피해를 입어 가자지구 교육이 사실상 마비됐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자지구 학교 건물의 약 93%(564개 중 526개)가 직접 타격을 받거나 손상돼 전면적 재건축이나 대대적인 복구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쟁 중 사망한 학생은 1만8639명, 교직원은 792명에 달한다.
IUG 캠퍼스도 공습으로 크게 파괴됐고, 건물 일부에서는 집을 잃은 수백 가구 피란민들이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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