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여적]여당 대변인의 ‘추석 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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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3 15:17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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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야가 들고 온 명절 민심이라는 게 듣기 좋고 유리한 것만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취사선택한 것이기 십상이다. 예컨대 지난해 설 연휴에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린 것은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집권여당이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 교란용 (김건희) 몰카 공작을 선거용으로 우려먹으려는 제1야당의 모습에 실망하는 여론이 대다수였다”고 했다. 결국 귀 닫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다, ‘김건희 리스크’는 눈덩이처럼 커졌고, 국민의힘은 두 달 뒤 총선에서 역대급으로 참패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8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추석 민심을 전했다. 뻔한 명절 후담이겠지 했는데, 민주당을 자성하는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추석 민심을 “첫째, 내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라. 둘째, 내란 청산과 개혁을 조용하게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방향과 목표 지점을 정확히 하면서도 국민께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민주당의 방식이 필요 이상으로 거칠거나 시끄러웠고, 거기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 며칠 전 “여당과 대통령실이 협력해 개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발언과도 맥이 통한다.
내란 극복 같은 시대적 과제는 다수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는 소설 제목도 있지 않은가. 지금 민주당에 보다 필요한 것도 여울의 세참보다는 앞물결을 밀어내는 장강의 도도함과 깊이일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의 자성이 보다 철저하고, 보다 넓고, 보다 지속 가능한 개혁을 위한 호흡조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3일,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9시15분쯤 완주군 봉동읍 현대차 전주공장 도장공장에서 일어났다. 상부 덕트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노동자 A씨가 5.6m 아래 개구부로 떨어져 숨졌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문제가 된 개구부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철거업체가 임의로 새로 만들었다”며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지망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의 산업안전 관리 책임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대통령이 ‘예측 가능한 추락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다’고 말하고, 노동부 장관이 명함에 ‘떨어지면 죽는다’는 문구를 새긴다 한들 현장의 노동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며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호한 태도를 실질적인 조치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현대차가 ‘하청업체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유족에게 조속한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청으로서 사고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에도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현대자동차(원청)와 선우오토텍(설비 하청), 백산테크(철거 재하청), 대영기술(덕트 철거 재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일부 공정만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것이 아니라, 전체 철거작업을 중지하고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명절을 앞두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노동자의 죽음 위에 쌓인 이윤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부의 실질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측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 원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벽 한국인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일본인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본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8일 알렸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쯤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한국인 4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이 집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B씨의 일본 여행 중 만나 연인이 됐으나 지금은 헤어진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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