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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내란재판부법’ 준수해야 하는 사법부…‘윤석열 항소심’ 판사들 어떻게 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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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6 22: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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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법을 대폭 수정했지만,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해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가결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기존 법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이 결정하도록 열어뒀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를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재판부 지정 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고 판사회의에 일임했다. 앞서 대법원이 자체 마련한 내란 사건 등 재판부 관련 예규안은 일반적인 재판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확실히 한 것과 차이가 있다.
법안이 통과된 만큼 법원은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A부장판사는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해진 다음에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슷한 논란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의견 취합 기구인 판사회의는 각 판사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 대표성이 없는데, 통과된 법은 그걸 무조건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법원조직법은 인사 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보장하고 있어 이 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이 기존에 해오던 부패·선거 사건처럼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에 올라오는 주요 부패 사건은 전담부인 형사1·3·6·13부에 무작위 배당된다. 내란 사건도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놓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 중 하나에 배당하면 무작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22일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결의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포함한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이정엽)에서 열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심문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통일교 측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시계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명품시계 업체인 불가리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가리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통일교 측의 시계 구매 명세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2018년 전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시계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전 의원이 2018년 무렵 현금 2000만원과 불가리 시계 1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전 의원은 지난 19일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 의원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930년대 미국은 술이 금지되고 빵이 사라진 시대였다. 금주법의 혼란 속에 살아남기 위해 여장을 한 두 남자의 이야기를 코미디로 풀어낸 뮤지컬 <슈가>, 대공황의 빈곤 속에 범죄로 내몰린 연인의 사랑을 그린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가 나란히 막을 올렸다. 불안의 시대를 웃음과 비극으로 풀어낸 두 작품은 오늘의 관객에게도 유효한 재미와 질문을 건넨다.
<슈가>는 마릴린 먼로의 대표작인 고전 코미디 영화 <뜨거운 것이 좋아>(1959)를 원작으로 하는 쇼 뮤지컬이다. 1972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한 작품을 이번에 처음 한국 무대에 올렸다. 금주법 시대의 미국을 배경으로, 갱단의 살인 사건을 목격하면서 쫓기게 된 재즈 연주자 조(죠세핀)와 제리(다프네)가 여장을 하고 여성 밴드에 숨어들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담고 있다.
프로시니엄 무대로 옮긴 흑백 영화 한 편을 총천연색으로 감상하는 느낌이다. 이야기의 뼈대는 이미 익숙하다. 들킬 듯 말 듯한 위기, 엇갈리는 사랑과 우정,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혼란 끝에 해피엔딩. 작품은 그 익숙한 구조를 비틀기보다, 고전 코미디의 리듬과 타이밍을 충실히 재현하는 쪽을 택한다. 관객에게는 편안한 웃음으로 돌아온다.
‘꿀잼’과 ‘노잼’을 가르는 것은 결국 배우들이다. 엄기준·김법래·김형묵 등 내공이 탄탄한 배우들의 능청맞은 연기가 재미를 더한다. 여장이 장난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는 설정 위에 경쾌한 대사와 음악, 과장된 몸짓을 쌓아 올려 긴장과 웃음을 동시에 만들어낸다. 밴드 음악과 탭댄스가 어우러진 화려한 퍼포먼스도 볼거리다.
시대를 건너온 코미디는 여전히 유쾌하다. 중장년층에서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한전아트센터에서 내년 2월22일까지.
<보니 앤 클라이드>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미국을 배경으로, 실존 인물인 보니 파커와 클라이드 배로우의 범죄 행각을 바탕으로 하는 뮤지컬이다.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만난 두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차량 절도와 강도를 거듭하며 세상을 뒤흔든 이야기가 로드 무비처럼 펼쳐진다. 2011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했으며, 한국에선 11년 만에 새로운 프로덕션으로 무대를 올린다.
국내 관객에게 잘 알려진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의 세련된 음악이 매력적이다. 재즈, 블루스, 컨트리 등 다양한 장르를 녹여낸 음악이 이야기와 어우러진다.
영어에서 ‘총을 쏘다’와 ‘사진을 찍다’는 같은 단어(Shoot)이다. 총으로 무장한 보니와 클라이드는 세련된 패션에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대중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자신들의 모습을 ‘찰칵 찰칵’ 사진으로 남겼다. 경찰에 쫓기면서도 사람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신문에 시를 투고하기도 했다. 이들이 단순한 범죄자를 넘어 치명적인 로맨스로 재조명된 이유다.
작품 속 젊은 커플의 모습은 관심을 갈구하며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을 드러내는 현대인과 겹쳐보인다. 이들의 선택을 왜곡된 사회와 연결지어 생각하도록 한다.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내년 3월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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